장애인 차별과 인권(노동차별,교육차별,이동권차별,여성차별, 해결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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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차별과 인권에 대한 개념
1) 장애차별에 관한 개념정의
2) 인권에 관한 개념 정의

2. 장애인 권리 유형
3. 장애 차별
1)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
(1) 개념 및 이론
(2) 관련된 법
(3) 현황과 실태
(4) 사례

2) 교육적 측면에서의 장애차별
(1) 개념 및 이론
(2) 관련법
(3) 현황과 실태
(4) 사례

3) 이동권에서의 장애차별
(1) 개념 및 이론
(2) 관련법
(3) 현황과 실태
(4) 사례

4) 여성 장애차별
(1) 개념 및 이론
(2) 관련법
(3) 현황과 실태
(4) 사례

Ⅲ. 해결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한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삽입하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캠프나 수업, 체육대회 등을 통해 장애인을 대하는 기회를 늘려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이 무시된 채 통합교육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져야 하겠다. 또한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육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을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들이 먼저 편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에게도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MBC방송에서 ‘하자하자하자’란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으로서 일반 시민들의 일부의 의식을 개선시키는데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것이고, 정부적 지원과 사회복지계와 방송계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이하여 실시되고 있는 ‘장애체험 교실’을 통하여 거리의 시민들에게 홍보와 참여를 통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의 봉사교육활동이나 특별활동 교육프로그램으로 수화, 점자, 보건, 장애인 체험 등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하겠다. 2002년에 3회를 맞이한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통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2) 법적 개정
“우리나라 법은 가진 자에겐 방패가 되어주고, 없는 자에겐 무딘 칼이 되버린다.” 선언적 의미밖에 지닐 수 없는 것이 우리 법 현실이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해 가는데 있어서는 법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법적 개정은 장애인 인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은 “~할 수 있다”라는 임시조항이 강제성을 띄는 “~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실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익소송을 통해 그 동안 감추어지고 쪼개어진 개인의 권리침해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등, 자기 권리 찾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판례들을 축적하고 법, 제도를 변화시켜 장애인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동시에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때 비로서 장애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장애인이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되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그 구체적 실천은 평등과 정상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 가지 형태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에 대한 개념, 장애인 차별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장애를 갖지 않은 삶과 똑같이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천부인권 사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과 창조성을 요구하듯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에서도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인식 변화는 사회나 정부 종교 단체, 학교 가정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동시적으로 우리의 정부 정책과 사회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가야만 완전한 인권이 회복될 것이다. 멀리는 의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방지 혹은 예방이라고 한다면, 당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보호이며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야기대로 하나하나 돌을 놓아 언젠가 우리의 의식이 전환되고 사회적인 토대가 마련된다면 장애인이 활짝 웃을 수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우리 모두 장애인의 목소리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한다.
◎ 참고문헌
1.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2.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책, 이성규, 나남출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7382호
4. 장애인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행,
5. 장애인이동 권 연대회의 < http://access.jinbo.net>
6. 김익균 외, 장애인 복지론, 교문사, 2004.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설재훈.신연식, 교통개발연구원, 2004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 건설교통부, 2004
9.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지선, 2003
10. http://www.eduright.or.kr/
11. 성남여성의 전화, 『여성장애인의 일상을 통해 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01
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의 의식조사』, 1997
1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2000
14. 2002년도 3월말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재구성
1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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