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상인의 개념 - 상행위 - 상인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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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상인의 개념 - 상행위 - 상인자격 취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


Ⅱ. 법률적 설명

1. 상인의 개념

① 당연상인


② 의제상인

2. 상행위
① 기본적 상행위
② 보조적 상행위

3. 상인자격 취득

4. 상법의 법정이율


Ⅲ.사례에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행위로
서 보조적 상행위라고 할 수 있다.
- 林泓根 (上) 90면
회사 이외의 법인이나 자연인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영업의 개시에 의하여 상인자격
을 취득한다.
蔡利植 (上) 75면
㉮ 다수설
-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한 때가 아니라 그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에 상인자
격을 취득한다.
㉯ 소수설
- 객관적으로 기업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졌을 때에 상인자격을 취
득한다고 본다.
4. 상법의 법정이율
①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제379조 법정이율)
②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제54조 상사법정이율)
③ 大判 1989.6.27. 89다카2957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제64조 상사시효)
④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163조 3년간
단기소멸시효)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가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 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미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
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⑤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164조 1년간의
단기소멸시효)
㉮ 여관, 음식저므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
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Ⅲ.사례에 적용
사례에서 건물임대업을 하기위해서 수년간 건물신축공사를 하였으므로 개업 준비행위에
해당하여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인에 해당된다.
상인간의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연이율 6%가 적용되나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다.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가 그
에 해당 시효의 기간에 따라서 X와 Y의 지급의무는 결정된다.
Ⅳ. 결론
X와 Y는 상인에 해당되므로 상인간의 거래이다. 상법의 시효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보다
단기의 시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다고 하였으므로 민법상 생상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에 해당하므로 시효를 넘기지 않는 기간이라면 X와 Y는 동업인 이므
로 Z에 연이율6%로서 지불해야 하며 만일 3년의 시효를 넘겼다면 X와Y는 Z에게 지불할 의
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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