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보증인에 대한 적용여부 - 악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소개글

어음수표법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보증인에 대한 적용여부 - 악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Ⅲ.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보증인’에 대한 적용여부

Ⅳ. 어음행위독립원칙의 ‘악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Ⅴ. 어음수표행위가 아닌 권리이전의 문 제인 ‘배서’에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p114, 2009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한 정책적 특칙이라고 풀이하는 입장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단순히 선의취득자보호의 요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개개의 어음의 확실성을 높여 어음의 신용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제도이므로, 어음취득자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기수, 어음·수표법, 박영사, p125, 2007
판례 대법원1977.12.13 선고77다753
도 같은 입장이다.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그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2. 문제의 해결
오늘날 적용부정설을 따르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배서의 독립의 원칙과 선의취득의 내용을 혼동하여서 문제가 있다. 독립의 원칙은 배서의 담보적 효력을 인정하나 선의취득은 자격수여적 효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같은 것으로 오인한데 문제가 있다.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p114, 2009
적용부정설에 따르면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을 발행인 甲이 취소하면 소지인인 W은행이 어음법 제16조 2항의 선의취득요건을 구비한다고 해도 乙 또는 丁에게 소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배서인인 乙과 제2배서인 丁은 독립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서된 어음도 무효이므로 乙과 丁은 배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지인 W은행은 어음금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다수설인 적용긍정설에 따라 W은행은 乙과 丁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함으로 일반적으로 어음의 신용을 높기기 위한 것으로 그 적용여부는 객관적,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명조, 어음·수표법, 법문사, p.73, 2003
Ⅵ. 결론
위에 말했듯이 어음행위독립의원칙은 채무부담의 문제이고 선의취득은 권리귀속의 문제이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음행위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워 어음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배서의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특징인 문언증권성과 어음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여 나타나는 개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만을 강조하여서는 안 되고 거래의 통념 또는 경험칙을 고려하여 문언의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명조, 어음·수표법, 법문사, p.68, 2003
* 참고문헌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09
이기수,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7
양명조,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3
최기원,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1
* 참고논문
최병규, 어음行爲獨立의 原則과 善意取得의 關係, 고시계, 2007.
김상규, 어음수표보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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