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발생원인 및 분쟁 사례분석과 독도문제 대처방안 제시와 나의의견정리 - 독도문제 연구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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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도 소개

2.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
(1) 경제적 가치
(2) 정치사회적 가치
(3) 군사적 가치
(4) 전략적 가치

3. 독도분쟁 발생원인

4.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이유

5. 독도영유권 분쟁
(1) 일본의 주장과 입장
(2) 우리나라의 주장과 입장

6. 독도가 한국영토인 이유

7. 독도영유권분쟁 대처방안 제시

8.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는 물론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및 경술국치 이후에도 독도를 한국 지역의 소속으로 다루고 있음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영토편입과 합법성을 전제로 시행된 조처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공포된 다음 독도가 관유지로서 토지 대장에 등재된 사실,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어업 허가, 1940년의 해군 용지 사용 등의 증거는 모두가 독도에 대한 영토 편입과 한반도에 대한 합방의 합법성을 전제로 시행된 부수적인 조처에 불과하므로 일본의 영유권 발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3) 역사서에 남아있는 독도의 명칭
세종실록에 의하면 독도는 삼국 시대에 이미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을 형성하였다.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산국의 중심인 울릉도를 우산도라 부르다가 울릉도의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도라는 명칭이 이동한다. 이와 같은 지명의 이동은 지역의 개발 방향으로 이전하는 일반적 예다.
4) 안용복의 활약
1690년 안용복이 우산도에 출몰하는 일본인을 추격하여 우리 나라 영토 침범을 꾸짖은 기록이 ≪증보문헌비고≫의 권31에 있다.
5) 공도정책의 의미와 수토관 파견
일본 정부는 조선 시대에 300여 년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공도(쇄환)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 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으나, 공도정책이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 지역에 흔히 실시하는 방법이다.
공도정책은 자국의 영토에 대하여 영유권을 방기할 대상 지역에는 해당될 수 없는 정책이므로, 국가 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일 뿐 영유권 방기 의사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하에서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토관을 파견하여왔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의 단절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6. 독도가 한국영토인 이유
(1) 지리적 측면
독도를 기준으로 한·일 양국의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거리 측정시 울릉도 : 87.4km, 오끼군도 : 157.5km. 일본이 한국보다 2배정도 더 먼거리에 떨어져 있다.
(2) 역사적 측면
일본은 우리의 역사적인 기록을 부인한다. 일본은 독도관련 한·일 양국의 문서 중 최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이므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해동역사 등 수많은 국내 문헌들이 있고 러시아가 발간한 한국지, 카이로 선언과 같은 국외 문헌들도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7. 독도영유권분쟁 대처방안 제시
독도 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분석을 통해, 한국이 취해야 할 독도의 영유권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이 도출된다. 독도 영유권 분쟁은 한·일 간 첨예한 전략적 대응을 취해야 할 사안으로 실효적 지배를 실제로 하고 있는 한국이 이 문제를 하나의 일상적 분쟁관리로, 어떻게 해 나아가느냐가 추후 독도 영유권을 확고하게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첫째로, 국제재판소로 문제를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 국제법의 현상유지원칙의 전통적 시각에 따라 식민지 본국인 일본과 식민지였던 한국의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일본의 계속적 분쟁지역화 전략에 따른 망언 및 한국 자극 전략에 우리는 무시 전략으로 묵묵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둘째로, 조용히 국제법적 영유권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국제재판소로 문제를 끌고 가지 않을 국제법적 절차적 방어는 이미 적당하게 된 상태이다. 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 중심의 독도의 국제법적 영유권 자료를 조용히 축적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 및 이를 통한 국내 교육 자료의 활용이 요청된다.
셋째로, 실효적 지배의 확실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에서의 접안 시설 공사에 민감하게 반응했듯,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추진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한국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조용히·꾸준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독도에 대한 여객·숙박 시설 건설
② 헬기 관광 등 실질적 관광 확대
③ 일본인 및 기타 외국인 관광객을 독도에 유치해 그 자료를 축적, 일본인이 현재 한국정부의 허가로, 한국 영토를 관광하고 있음에 대한 자료를 구축
④ 국가 원수인 대통령 별장 등 한국의 고유 영토가 아니면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관공서를 상징적으로 독도에 건설 등이 그것이다.
넷째로, EEZ 및 대륙붕 협의 시 독도를 기점으로 잡아야 한다. 해양경계획정에서 독도를 분명하게 협상 시에는 100% 섬의 지위를 부여하여 일본과 상징적인 협상을 벌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 사이트 및 지리 서적에 \'Dok Island\'를 홍보하여, 독도가 분명한 “섬”임을 나타내야 한다. 일본의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분명한 독도에 대한 섬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큰 것이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본의 독도문제에 관한 문제제기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이 어떠한 경우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너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극단적인 대응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올바르고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분명 일본은 망언을 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다. 변함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대하여야 한다.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단호함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할수 있는 부분도 있다. 우리 각자가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가지고 독도 문제를 바라볼 때 보다 더 긍정적인 측면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사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다.
<참고문헌>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 신용하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 이진명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치적 의도 - 이기완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 이정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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