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복지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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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좋은 정책이라는 것쯤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누구나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수행하려면 그에 따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당장의 인기에 목말랐던 것 같다. 우리나라 1인당 GNP는 보편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아동수당과 같은 아동복지정책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을 선별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아니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이 변질한 아동수당을 언급하는 것을 정치권 모두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꽁짜가 있을까? 빚을 내서 국가 1년 예산을 짜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재정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빚도 늘어나고 있는 판국에 아동수당 시행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정치권에는 애국자가 아닌 인기에 목마른 아첨꾼만 있다는 생각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9.2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고제이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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