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자와 가족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분석(A+레포트)

소개글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분석(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알코올 중독의 개념정의
2.알코올 중독의 원인분석
3.알코올 중독자 가족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특성
4.알코올 중독자와 가족과의 연관성
5.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6.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현황과 문제점

Ⅲ.맺으며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기 관
(국공립)
18
7,829 / 병상
정신질환자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지원
(민간)
940
44,228 / 병상
정신질환자진료
정신요양시설
55
13,886 / 정원
만성정신질환자 요양, 보호
사회복귀시설
95
1,748 / 이용
치료, 요양하여 증상이 호전되면 복귀, 재활
알코올상담센터
17
1,009 / 등록
알코올중독예방, 중독자상담, 재활훈련
(2)급여체계현황 (2006년도기준/장애등급 1-3급적용)
첫째 소득보장측면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수당( 1인당 월70,000원)과 장애인아동수당(월70,000원 ) 자녀교육비(중.고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장애인 자립자금(가구당 1,500만원 .금리3%/10년지원)을 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및상속세인적공제,증여세면제,장애인 의료비공제혜택이 있다
둘째 의료보장측면에서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면 1차 의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1,000원중 750원 부담. 2.3차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의15%를 지원, 진단서발b급비용 4만원, 의료보험료 30%감면, 보장구 구입금액의80-85%지원
셋째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정신장애인의 취업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 공무원정원의2%.50인이상상시근로자의2 %)
넷째 고궁이나 국.공립박물관 및 공원 등에 시설이용료 면제, 철도시설 중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통근열차:50%할인 (보호자1인포함)
다섯째 영구임대주택 임대 시 가산점을 주거나 공공주택 특별분양을 받을 권리 ,농어촌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가구당 4,00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 장애인)지원
2) 문제점
(1)과제수집과 통계 인용의 한계
발제자등은 알코올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에 대한 개입과 치료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고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등 정부 수행기관이나 민간기구 혹은 단체에서도 이 분야를 따로 설정하여 다루고 있지 않고, 대 분류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일부분야로(장애인복지법제2조) - 작은 분야에서는 정신보건 서비스의 일부분야로 (정신보건법제3조 ) 다루고 있어서 자료수집과 통계의 인용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음
(2)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의 한계
자조집단, 상담센터 등은 소규모 전문 형태를 띄고 상당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치료기관 등은 정신병의 범주에 포함시켜 운영함으로서 체계적인 치료와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 및 환자가족이 접근단계에서 기피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실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90%가 강제입원이며, 보호의무자의 허락 없이 퇴원하는 비율이 2,2%미만이고 ,자활치료기관이 아닌 격리수용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임)
(3)장애인 등록 업무 및 지원체계상의문제
위에서 언급한 것은 장애등급이 1-3급 정도의 중증장애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 등록되기까지 장애인 스스로 절차를 밟기가 난해하고, 인적 물적 급여전달과정과 체계에서 장애인 스스로 알아서 신청하고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Ⅲ.맺으며
1) 정책적 대안
(1) 알코올중독자지원체계구축
알코올중독자는 입원과 재활의 반복으로 인한 과중한 병원비와 경제적 능력의상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으로는 상위등급으로 등록이 거의 불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 및 사회적 통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알코올 중독자만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지원체계 및 시스템에서 완전 분리하여 알코올중독자 및 가족치료에만 전념토록 하여 질과 효율을 극대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제도의정비및 보완
(1) 정신보건법제4조의 시행확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 예방위주의 계도 강화
(2) 정신보건법제24조 내지29조의개정으로 환자의 권익 보호 : 현행법은 환자의 입원과 퇴원에관하여 “정신보건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담당 전문이의 판단에 준거한 서류 심사로 대하는 형식적인 심사로 환자의 권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수도 있으므로, 이 위원회에 사회명망가나 법률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 및 의무화
(3) 정신보건법 제40조 내지 54조 (권익보호 및지원) :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 수용 환자가 가장 비참하며 굴욕을 느낄 때가 “ 옷이 모두 벗겨지고 기저귀만 착용한 채 침대에 묶인 상태 ”였다는 방송 인터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도록하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환자에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전용이나 횡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과 벌칙의 적용에도 엄격해야 할 것이다.
3) 알코올 중독 전문가 양성
우리나라의 경우 알코올중독치료, 가족개입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문 인력의 부재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단절성을 초래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기존의 공무원 (보건소등에 근무하는 직원 )과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등이 요구되며 , 수명 연장에 따른 실버세대의 참여도 확대 할만하다.
참고자료 및 문헌
알코올로 인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문제 - 대한보건협회 한국알코올과학회
음주와 정신과적인 문제 및 치료 - 대한보건협회 한국알코올과학회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치료 - 대한보건협회 한국알코올과학회
올바른 음주를 위한 길잡이 ‘알코올상식백과’ - 대한주류공업협회
알콜중독자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요인 - 대구대학교 대학원
알콜중독남편의 단주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명숙 (1997)
알콜중독에 대한 가족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화정
알콜중독자 가족친목모임(Al-Anon Family Group)이 알콜중독자 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규동 (1994)

키워드

가족복지학,   알코올중독증,   알코올 중독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