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 필요성 : 가족기능 약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욕구 다양화, 가족의 유용성

소개글

‘가족복지’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 필요성 : 가족기능 약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욕구 다양화, 가족의 유용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란
2. 가족복지의 필요성
1) 가족기능의 약화
2)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관점 변화
3)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및 욕구의 다양화
4) 사회문제 해결단위로서 가족의 유용성
3. 가족복지의 문제점
1) 저소득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문제점
2)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문제점
3)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문제점
4)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문제점
5) 노인이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문제점
4. 가족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례
1) 가족기능의 약화에 따른 가족복지 필요성 사례
- 농촌 10명중 4명 65세 이상 고령층 전국평균 3배
2)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관점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 필요성 사례
- 이특 가족의 비보 치매는 국가의 문제
3)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및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복지 필요성 사례
- 서울시, 다문화가족사업 민간단체 지원
5. 가족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1) 저소득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문제점에 대한 사례
- 생활고로 인한 연이은 자살, 대책은?
2)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문제점에 대한 사례
- 사각지대 놓인 한부모 양육비제도
3)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문제점에 대한 사례
- 조선시대의 장애인 정책
4)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문제점에 대한 사례
- 양육수당 7만원에 불과, 50만 저소득 가구 정부 혜택 못받아
5) 노인이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문제점에 대한 사례
- 노후대비 위한 지원책 미흡 기존 지원책 대대적 개선 필요
6. 가족복지의 개선방안
1) 가족정책의 이념적 방향 정립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3) 가족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가족정책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가족정책의 과제로서 법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지향되어야 한다. 구체적 과제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및 호적법 개편,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그리고 이혼부양료(자녀부양비)징수제도 설립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규제하는 기제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법은 헌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조항이 명문화되어있어 가족을 지원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라는 규형이 있어 모성기능을 보호함으로써 가족과 사회의 존속에 국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족과 관련되는 법들을 살펴보면 가부장적 이념에 기초하여 구성된 조항들이 잔재하고 있어 가족법상의 호주제 존치의 문제, 영유아보육법상의 불합리한 양육책임규정, 모성보호법의 미비 등 법에 있어 여성차별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가족 내에서 양성간의 권력의 배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사회 내에서도 여성의 차별을 유발하는 주요동기로 작용한다. 성인지적 관점을 내포한 법제가 실생활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가족업무의 특성상 가족과 관련된 정책이 여러 행정부서에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7. 시사점
‘가족에 의한 복지’를 넘어서 ‘가족을 통한 복지’와 ‘가족을 위한 복지’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가족을 통한 복지’는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의 부양·보호기능을 활용 지원하는 하는 것이며, ‘가족을 위한 복지’는 가족단위의 삶의 질이 종합적으로 제고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물질적·문화적 욕구를 파악해 적절한 지원·서비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가족형태를 보편 형으로 전제해서는 안 되며, 현대인들이 지역, 직업,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기초한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가족복지서비스는 기존의 생계구호를 넘어 요보호가족이나 개인의 특수한 심리적 문제의 해결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 아내학대와 같은 문제에 체계적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족복지’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논해 보았다. 그간 우리 사회에는 체계적인 가족정책이 부재하였고,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시방편적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가족정책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정책들이 지난 40여 년간의 가족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일반 갖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 기보다는 일부 저소득층 요보호가족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사회 안전판의 기능에 불과하였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족의 다양한 변화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이 요구 된다. 현재 한국0가족은 기혼여성의 취업, 한부모가족의 증가, 고령화사회의 부양문제 등의 복합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가족과 여성이 양육 및 보호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과도한 복지책임을 지우는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이 아닌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 된다. 최근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으로서 가족 친화적 정책, 여성 친화적 정책, 양성 평등적 정책 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최경석 외(2003).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황혜원 외(2008).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영숙 외(1999). 가족문제론. 학지사.
이여봉 외(2003).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양심영(2000). 가족서비스의 통합적 실천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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