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과제와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가족
1. 가족의 개념과 정의
2. 가족의 기본 유형
3. 가족의 구성
4. 가족의 기능
5. 가족의 주기에 따른 가족관계 issues
6.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7. 변화하는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8. 정신건강과 관련된 가족개념들

Ⅲ. 가족제도의 변화
1. 가족법 개정 역사
2. 가족제도와 가족관계의 변화
3. 가족법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Ⅳ. 가족 윤리
1. 부부간의 윤리
2. 부모와 자녀간의 윤리
3.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윤리
4.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
5. 민주 사회의 가족윤리

Ⅴ. 가족관계의 변화
1. 가족의 변화
2. 핵가족 장점과 단점

Ⅵ. 가족의 역할
1. 가족의 관계
2. 가족의 욕구
3. 가족의 대화
4. 가족의 책임
5. 가족의 자아실현

Ⅶ. 가족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과 흐름
3.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평가
4. 가족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Ⅷ.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복지정책은 특정가족 중심적이며 친족 책임주의적인 성격에 기반 하여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부부 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 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 커플 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고 국가의주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족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이라는 단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주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핵심적인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소득지원과 아동양육, 노인과 장애인의 부양, 가족상담, 가정생활교육, 재가복지서비스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단위로 실행되고 있는 대인복지서비스를 가족복지정책의 틀 안으로 포함하여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족친화적 대인복지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가족의 변화와 보다 적극적인 가족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들이 보완되고 신설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과 부양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와 가족관련 부가급여의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안 가족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하는 대인복지서비스의 변화, 가족복지센터의 신설 등의 가족복지실천 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사회변화에 맞추어 가족 성원간의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변화를 필요로 하며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가족관을 내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관계, 형제자매 간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족복지정책은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호, 노인 간병을 위한 간병급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 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 민간 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측면으로 출산과 양육이 가족에 경제적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가족수당제, 모성과 노동자의 양역할을 선택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양육지원정책과 성평등한 가족/노동 양립정책, 특히 육아휴직제의 남성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들 및 주부연금의 확보, 그리고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적절히 반영하는 현실적인 노인정책들로 구체적인 정책은 아래와 같다.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자녀양육과 관련한
소득지원용 수당제도의
도입 검토
-자녀(아동)수당
-주거수당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검토
-자녀출산과 양육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산정
-주부연금제
-양육비 징수지원
-성평등 육아휴직제
-5세 정도 어린이대상 무상공립학교체제
-해드스타트·조기해드스타트 교육프로그램
-불규칙한 시간대 파트타임 노동여성의 자녀보육을 위한 '카드제'
-공휴일이나 야간시간대 활용가능 '응급보육' 제도
-부모교육프로그램
노인부양지원을 위한
보험과 수당제도
도입검토
-간병보험
-연금보험
-간호수당
-가족간호자 네트워크
-가족간호자 휴가제
-가족간호지원센터
장혜경(외)(2002),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연구보고서 140-18, 266-267쪽
Ⅷ. 결 론
지금까지 가족복지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법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가족법 개정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듯 가족법은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수렴하는 등 가족관계나 가족제도의 변화와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가족제도와 가족관계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변화에 맞추어 가족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가족법의 변화와 맥락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보수적인 동시에 사회 변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 한편 실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체험하면서도 법의 개정에는 낯설어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법 개정에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되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관념과 이상에 치우쳐서는 궤도를 이탈하거나 조금씩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권을 확대 보호하고 가족구성원 전체의 평등을 지향하며,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족들이 각각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적 판단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해진 종합적인 노력이나 시도는 없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주로 요보호 중심 가족으로 취약계층과 관련지어 협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온 정도이다. 각 과 내에서 대상별, 업무별로 국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나 한국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변화하는 가족의 내용을 감안하여 통합적, 성인지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 참고자료 >
김미숙외(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손승영(2001), 가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새한국여성개발원 자료집
장혜경외(2002),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민자(2005), 21세기 한국가족, 어떻게 달라질까, 21세기 한국가족 - 문제와 대안, 한국가족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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