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들을 조사하고 각각의 급여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들을 조사하고 각각의 급여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들을 조사
1) 현금(cash)급여
2) 현물(goods)급여
3) 증서(Voucher)

2. 급여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받는가'를 조사
1)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
2) 급여(Social Provision)
➀ 현금과 현물
➁ 증서(바우처)
3) 전달(Delivery System)
4) 재원(Finance)

3. 각각의 급여의 장단점을 비교

4. 학습자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응답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은 행정청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 없이 법령에 직접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행정청의 확인이나 형성 등과 같은 결정을 통해 정해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첫째,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모두 법령에 직접 정해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에 관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고 행정청은 급여 이행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때의 행정청의 결정은 수급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둘째, 수급자격은 법령에 정해져 있으나 급여수준은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유형은 찾을 수 없다. 셋째, 수급자격은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고 급여수준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등 사회보험급여의 지급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수급자격에 관하여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한 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급여수준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모두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는 경우로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신청자가 급여를 신청하면 행정청은 신청자의 실제소득과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등을 평가 및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들을 조사하고 각각의 급여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급여라 한다. 이 급여에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과 현물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 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 방식 및 보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남기민. 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구인회·손병돈·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김연명·김송이. 2009. “보육바우처의 도입과 보육정책의 딜레마” 『한국영유아보육학』.
강혜규. 2007.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확충 과제” 『보건복지포럼』.

키워드

사회복지,   급여,   복지급여,   장단점,   형태,   급여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