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서 산출분석의 내용에 대해 토론

소개글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서 산출분석의 내용에 대해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본 전제

II. 산출분석의 4가지 질문
1. 할당과 급여
2. 전달과 재정

III. 가치의 차원
1. 비용효과와 사회적 효과
2. 선택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
3. 불찬성의 자유와 효율성
4. 지방자치와 중앙집권

IV. 이론과 대안의 차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유지자의 사망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희생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치료받거나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구제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간주되었다.
둘째, 소득유지 프로그램이 사회서비스 행정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에 바탕을 두었다. 즉, 케이스워커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클라이언트의 가계에 대해 워커의 자유계량적인 권한에서 나오는 강압적인 저의에 오염될 수 없으며,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데 자유로워야 하고, 그리고 케이스워커는 보조금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서 벗어나 서비스 활동에 관여하는 데 한층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셋째, AFDC수혜자들에 대해서 강조점이 복지로부터 \"노동중심의 복지(Workfare)\"로 변화된 것은, 직업은 일을 진실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전제를 반영한 것이었다. 개인이 가진 문제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결함, 즉 기술 부족과 일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 등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노동유인 프로그램(WIN : the work incentive program)을 통하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면 또한 직업을 가지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길버트와 스펙트가 말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선택에 있어서 이론적 차원의 고려는 결국 사회복지정책 선택과 관련된 현실의 제반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배경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예는 많다. 최근 공공부조정책에서 사회부조 급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기준의 소위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에서 급여대상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정책 선택이 바뀐 것은 급여대상의 선정과 연관된 이론적 검토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급여대상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한계를 해소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와 비슷하게 사회부조의 급여 수준과 관련하여 기존의 일괄급여 방식이 보충급여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충급여 방식이 일괄급여 방식에 비례하여 사회적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정책 선택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대안의 차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책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인데, 이러한 제반 정책 중에서 가장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채택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러한 대안적 차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이 말한 4가지 선택의 영역인 할당,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각각의 대안적인 정책이 지닌 장 단점을 비교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권자에 의해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정책이 선택되어 입법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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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   스펙트,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산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