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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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포퓰리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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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연구소의 윌리엄 갤스턴(William Galston)은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공화주의, 민주주의, 헌정주의, 자유주의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그 중 헌정주의와 자유주의를 정치적 핵심 원칙으로 수용하지 않는 데 포퓰리즘의 고유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민주권(공화주의)과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다수에 의한 지배(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공유하는 속성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공식적 정치제도 및 헌정주의,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전자와 입장을 달리한다. 오늘날 포퓰리즘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가에 대해 갤스턴은 자유민주주의가 언제나 취약하고 부단히 위험에 노출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정정해왔다고 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전제정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자기 교정 능력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가장 전통적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유민주주의의 탄력성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야샤 뭉크(Yascha Mounk)는 민주주의가 ‘동네의 유일한 게임’이라는 공준(postulate, 公準)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전후 호황기를 떠받쳤던 경제성장이 끝나고 세계화, 인터넷의 광범위한 확산 등으로 야기된 효과이다. 여기서 포퓰리즘에 대한 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는 민주주의의 작동은 무엇보다 민중의 의지와 선호가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정책으로 치환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유럽연합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그의 예상은 매우 부정적이다. 네 가지 핵심제도인 관료, 은행, 사법부, 초국적 무역협정을 근간으로 한 기술관료 정치가 이러한 선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이념과 정치색을 가진 정치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선거제도 자체가 소수에 의해 포섭된다고 보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부상은 이 같은 기술관료정치와 금권정치(plutocracy)의 산물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버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다니엘 지블랏(Daniel Ziblatt)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끼리 서로 경합하게 만들고, 대중들에게 이 과정을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그러나 공식적 제도를 우회해 비민주적 세력이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문화되지 않은 민주적 규범이 정치체계 내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미국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치에서 눈에 띄게 관찰되는 정치적 대립은 정당정치의 변화에 대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사례중에 하나이다. 극단적인 정치이념과 정치색을 가진 정치인들이 예전보다 다수 당선되면서 중도적 성향을 가진 다수의 여론이 점점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정치 연구자 래리 바텔스(Larry Bartels)는 유권자-투표-정부-정책의 선순환을 가정하는 민주주의의 ‘낭만적 전래정리’(romantic folk theorem)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였다.
정치엘리트가 대중의 의지와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레비츠키와 지블랏이 지적한 민주적 규범을 이들이 결여하고 있다면 민주주의의 작동은 여전히 어렵다. 아서 골드해머(Arthur Goldhamm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적 규범은 대중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해야 한다. 단지 대중들에게 권력을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겪는 병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 포퓰리즘으로 인한 위협의 정도에 대한 학자들 간의 견해 차에도 불구하고 갤스턴과 뭉크가 포퓰리즘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백인과 흑인의 거주지 분리 철폐를 골자로 한 공정주거법은 마틴 루터 킹이 추구했던 통합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거주분리 뿐만 아니라 강제통합도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유색인종이 이웃으로 두기에 열등한 존재들이며, 동네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믿는 상당수 백인들의 생각이기도 했다.
트럼프의 등장과 미국 사회 내 트럼프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는 ‘미국 권위주의’는 그 역사가 짧지는 않다.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적인가를 물었던 로버트 달(Robert Dahl)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미국 정치제도와 헌법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 질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서 골드해머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습’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 혹은 인민의 전반적인 도덕적·지적 상태를 뜻한다. 포퓰리즘은 개인이 실존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치적 갈등이 파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포퓰리즘이 진정 민주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제 2, 제 3의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겠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트럼프 당선> 지구촌 포퓰리즘 전성시대…기득권 향한 분노 美도 삼켰다, 연합뉴스, 2016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민정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미국의 대외전략: 전략적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개발연구원, 2017
트럼프의 외교정책과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 김재관, 2017
미국 정치의 현주소, 포퓰리즘이 진정 민주적이 되려면, 정웅기, 교수신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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