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 )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

소개글

사회문제론 C형 = )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보다도 안전하다. 낙태약에 호르몬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어서 일시적으로 생리 주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다음 달 생리 주기부터는 여성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신 초기에 행할 수 있는 흡입술도 편도선 절제술이나 맹장 절제 수술, 대장내시경보다도 안전한 시술이다. 낙태를 위한 약물이나 시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오로지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의과대학은 낙태 시술에 관해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의대에서마저 외면받으니 자연히 사회에서 일반인들은 낙태 시술을 무슨 대단히 비위생적이고 위험천만한 미지의 불법행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자궁에서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을 실시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오히려 해당 시술이야말로 불완전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 시술 및 수술에 대한 환경 감독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방관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이 합병증에 시달리거나, 병원에서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각 정부가 낙태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이를 교육하고, 의료인들을 관리하고, 매년 이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실시한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당시 낙태 시술법의 47%가 소파술이었고 약물 사용은 1% 수준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낙태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서 낙태를 합법화한 아일랜드도 관련 제도를 설계 중인데,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낙태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덮어두고 막는 것보다 양지에서 체계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며, 낙태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이 성적이 문란과 무책임함으로 이어진다는 편견을 버리고 의식 변화를 이한 교육을 시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선,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치 중립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반드시 공적 교육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각 학교, 지자체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설치해,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백신 접종, 성적 질환 검사를 비롯해 피임, 성관계 등에 대한 성교육도 철저히 한다. 낙태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도 뒤따를 것이다.
또한,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는 새로운 성교육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신에 대한 공포로 여성의 성을 억압해선 안 된다. 그동안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억지로 출산을 해야 하거나, 낙태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야 하는 이중구속에 시달렸다. 완벽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만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이 가능해지면 여성들은 지금처럼 심리적, 정서적으로 위축되지 않고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낙태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반면에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
4. 참고자료 및 출처
민우회, 낙태 사례집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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