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위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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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터 적극적으로 건강가정에 대한 법개정 및 시행하는데 에로사항으로 작용될 것이다.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은 모성 뿐 아니라 가정, 사회 양립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놓고 사회적 제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건강가정의 유형을 제한하고 법조상 가족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족 유형에 벗어난 가족을 불완전한 가정으로 명시하였고, 혼인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차별화 할 수 있다. 또 가족 밖의 원인과 관련성을 간과한 가족 내의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가족단위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3. 결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을 생활공동체의 개념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 가족복지정채의 비전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더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건강가정법안의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의 범위가 가족 내로 국한되어 있다. 사회적인 인지와 정책이 양성펴등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코 양성평등에 대한 가족은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와 각지자체는 건강가정법 실행을 위한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개정,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홍식, 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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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 )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위한 국가및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