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목차

서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출현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지향성)
3.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4. 건강가정기본법의 연혁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총칙
2. 건강가정지원센터
3.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문제점
결론
1. 대안 방향

본문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출현 배경
(1)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건강가정
- 1960년대 이후 산업화
: 가정과 일터 분리, 가족원의 공동체적 성격 약화
- 호주제 폐지(2005 국회 본회의 통과)
: 건강한 가족관계(민주적, 양성평등)를 위한 법적
체계 정비
- 개별가정 문제 →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UN ‘1994년 세계 가정의 해’ 지정 등 가정에 대한
중요성 부각
(2) 건강가정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
① 변화하는 가정현상에 대한 대처
- 저출산율, 가정폭력 문제, 이혼율, 한부모 가족, 재혼율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 가정 내 역할 간 갈등
가족변화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는 이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 가족관련 업무 담당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② 가정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요구
③ 국가와 가정이 상호작용하는 공동노력의 필요성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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