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공통)] 방송통신대학교 2020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소개글

[국제인권법(공통)] 방송통신대학교 2020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내 법률 체계
3.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문제점
Ⅱ.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국제인권법상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 국내법상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폭력과 물리력 사용에 대한 문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만약 평화적 집회 내에서도 일부 산발적인 폭력 행위 또는 범죄 행위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책임을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국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폭력과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차벽 등으로 대중들이 집회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 역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차벽은 폭력이나 기타 불법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목상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차벽이 사용되는 방식은 참가자들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대상 청자가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의 집회를 막는 것이며, 이는 집회를 촉진할 당국의 의무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엠네스티(2016).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국제엠네스티. 12쪽
집회를 개최하는 이는 대중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를 차벽 등으로 차단할 경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또는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또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상 권리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집시법에서는 여전히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완벽히 보호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평화적 집회를 촉진한다기보다는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 인상마저 들었다. 집회 및 결사는 사회적 약자 또는 대중들이 공공의 이익과 정치적 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급적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집시법이 보다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임재홍, 정경수(2014).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 제1007호)
- 헌법 제6조 제1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
- 국제엠네스티(2016).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국제엠네스티

키워드

국제인권법,   집회,   결사의 자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