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 불평등이란

2. 임금 불평등의 원인
1) 경제구조변화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2) 고용부진의 지속에 따른 소득 불평등 수준 심화
3)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4) 경제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3. 한 정당의 ‘최고임금제’ 공약

4. 한 정당의 ‘최고임금제’ 공약에 대한 의견
1) 임금 불평등의 원인
2) 노동시장제도와 임금불평등
3) ‘최고임금제’ 공약의 한계점 보완
(1)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기관설립
(2)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3)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4)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5)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및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5. ‘최고임금제’ 공약의 한계점 해결방안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3)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4)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5)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6)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정책 대응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장의 연결고리인 기업부문이 재역활을 하지 못하면서 금융마저 편중심화를 심화시킴에 따라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마저 편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종의 구조적 문제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 하는데는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과거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로 노정된 부문에 대해 적절한 시장기구가 설정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기구를 토대로 정상적 시장작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 분배의 근간은 분배할 수익 기반이 존재할 때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미 수출과 내수의 이중구조로 정책지고수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사업정책에 기초한 경쟁동력확보는 분배문제해결의 전제조건이다. 특히 경쟁력이 처진 재래산업부문에 대한 산업조정 지원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낙후부문을 경쟁부문으로 흡수하는 데 대한 적극적인 훈련프로그램 지원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분배의 효율성은 주어진 기간 내 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재분배정책의 피해가 현세대간에 집중되기 쉽기 때문에 기간 간으로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변화로 불가피해진 사회지배구조의 개선과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반인프라의 구비는 지속동반성장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 경제에 금융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제반인프라가 확충노력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정부 및 각종 펀드, 다양한 형태의 시장 기구와의 제휴로 가능하다.
6. 나의 의견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일자리 수의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임금 수준, 복지 수준, 일자리의 안정성, 일자리의 지역적 위치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중 대표적인 요소로 임금 수준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사이의 임금 격차 심화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게 하는 즉, 양질의 일자리를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라고 할 때 양질이 아닌 일자리가 임금이 높아지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청년 취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청년들이 대기업 일자리만을 고집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기피하는 세태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의 진위여부나 이유를 떠나 그러한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수준을 대표적으로 하는 일자리의 질의 격차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기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보면, GDP 성장률은 2001～07년 중 연평균 4.9%에서 2012～17년 중 2.9%로 하락하였으며, 가계소득의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배율은 2001～05년 중 연평균 4.1배에서 2012～16년 중 4.7배로 상승하였다. 가계 소득의 크기가 임금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위 기업군과 하위 기업군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상위 그룹을 대기업들이라고 하고 하위 그룹을 중소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수준의 격차가 실제로도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임금 증가가 생산성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성의 증가가 없이 단지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산업정책으로는 결국 고용의 질적 저하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산업 전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임금 증가가 생산성에 주로 의존한다는 말은 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면 임금 증가가 있더라도 그것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한 부가가치를 주주, 근로자, 채권자,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이 중 근로자들에게 인건비의 형태로 배분되는 것이 임금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임금 증가가 생산성에 주로 의존하고 생산성 향상은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세 둔화 및 임금격차 증대 현상은 거시적으로 총생산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시적 기업레벨에서는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 정당의 ‘최고임금제’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서술해 보았다.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제학의 주제이며,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처음 경제학 연구의 주제로 자리 잡은 이후 많은 이론 및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은 많은 국가에서 개선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며, 각 국가의 산업 구조상의 특성 혹은 경제발전정도 등에 따라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 또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최근 소득불평등은 과거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며,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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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외, 2005,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 외, 2003, 한국의 학력간 임금격차 추세 및 요인분해, 국제경제연구.
강영주 외(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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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제,   최저임금제,   임금차별,   불평등,   임금불평등,   소득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