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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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일과 통합의 개념

2. 한민족 통일의 평화적 의의

3.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 - 동·서독 통일의 후유증
1) 동․서독 주민간 반목
2) 실업과 소외
3) 불평등의 심화와 분배문제
4) 문화적 갈등

4. 남북통일의 중요성

5. 남북통일의 필요성
1) 훼손된 민족정체성을 회복
2) 다양한 편익 증가
3) 남북 모두의 인권과 행복한 삶
4)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

6. 남북통일의 불필요성 - 문화이질성

7.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의 필요성
2) 정서적 차원의 통합
3) 남․북한 문화통합
4) 경제정책의 수렴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 통합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정치군사적 문제의 중요성과 정치제도의 구성운영, 정치엘리트의 역할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통합 과정은 양 체제의 호혜적 관계를 확대하고 상호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인 기능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 정치적 결단을 통하는 신 기능주의적 방식이 요구 된다.
8. 나의 의견
냉전시대에서 실제 겪었던 역사적 사실에서 도출된 교훈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은 아주 특수한 경우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자세이다. 다른 동구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는 기존 정권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합법적인 비정부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동·서독의 통일은 남북한이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을 잘 아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동서독 통일은 그 동안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서로 상대방 측 TV까지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음으로써, 동·서독 인들이 공동 문화권, 공동 생활권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서로를 잘 알고 있었던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독일인들로 하여금 동·서독 관계의 변화를 큰 충격 없이 받아들이는 힘이 되고, 더 나아가 통일의 구상과 실천의 바탕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위해서라면 김정일과 타협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에도 힘써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같은 논리를 약간만 더 발전시키면, 김정일의 권력은 유지시키며 체제 불안을 조성하는 연쇄적 난민탈출은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탈북하여 또 다른 망명 정부를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대량탈북사태나 반 김정일 활동을 방치하게 될 경우 김정일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가 개혁에 착수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 경제를 위해선 남북경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0년간 독일 주변에서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는데 이는 남·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61년 베를린 장벽 구축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고 동·서독 교역은 서독 정부가 좌파냐 우파냐 상관없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남·북한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교역과 경협은 계속되어야 하며, 북한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필품 교역과 그 생산을 위한 경공업 분야의 경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관계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 다양한 상호 접촉을 유지해 왔던 반면에, 남북한은 최근까지도 실질적인 접촉마저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 이전 동·서독이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로 상호 신뢰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는 따져보고 또 따져보아야 한다. 통일이 두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통일의 부정적 결과들, 특히 상대적인 약자인 북한이 입게 될 문화적 충격, 심리적 상처를 가늠해야 한다. 흡수통일이 동독인에게 남긴 상처는 결국 동독뿐 아니라 통일독일 전체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의 경우, 단일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국민적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통일을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추진하거나 평가할 수만은 없다.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통일 후의 정서적 기쁨과 심리적 만족감보다는 경제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한처럼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분쟁이 고착돼 있는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결정보다는 점진적 접근이 더욱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이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국민들간의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통일에 유념하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았다. 통일이 남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들을 일거에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2세에게 합법적으로 수천억의 자본을 양도할 수 있는 남한의 자본주의와 자식에게 당의 규약대로 절대 권력을 양도할 수 있는 북한의 봉건 사회주의가 통일이 된다하여도, 정상적인 사회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는 통일논의에 있어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통일한국이 이루어야할 바람직한 사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야 하며, 북한 사회를 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안, 남북 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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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09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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