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보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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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과 방법
Ⅱ.지역개발에서 바라본 지역정책의 개념과 목표
1. 지역정책의 개념
2. 지역정책의 목표
Ⅲ.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및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Ⅳ.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주요 정책
Ⅴ.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② 금융대여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③ 조세감면특혜제도 : 기업에 조세감면 또는 특혜를 줌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정책 수단
④ 임금보조정책 : 실업수당의 형태로 임금 급여의 일부를 대채하는 것
2) 재정유인은 일반적으로 보전기능과 경쟁력 제고 기능, 재정수단의 알선기능을 수행한다.
① 기능인력과 사회적 투자시설이 부족하고 외부경제나 산업의 전통이 없는 지역의 불리한 여건에 대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② 대상지역에 새로운 투자사업들을 끌어들여 이른바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이다.
③ 대상지역의 기업들에게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수단을 알선해 주는 기능이다.
2-3 억제방식
직접개발방식과 재정유인방식은 저개발지역이나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인 데 비하여, 억제방식은 특정지역의 지나친 경제활동이나 인구의 집중을 통제하고 과밀. 과소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책수단이다.
2-4 기타 방식
인구집중의 억제와 분산,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그 중 현재 진행중인 정부기관의 지방분산, 공공투자 및 정부구매의 지역적 배분, 재정수입의 지방분여, 지역개발기구의 설치 등이 있다.
이상에서 지역정책의 수단으로 저개발지역이나, 낙후지역에서 사용되는 있는 직접개발방식과 재정유인방식, 특정지역의 지나친 경제활동과 인구집중의 억제 및 과밀, 과소지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억제방식 그리고 인구집중의 억제. 분산,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책수단들이 있다 .
Ⅵ. 결 론
지역개발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는 공적영역이며 국가의 중요한 재분배 수단 중하나이다. 최근 들어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단위의 재분배가 중요시 되어가고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우선순위에서도 복지지출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규모나 구성만으로 볼때에는 지역발전 관련 재원은 감소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추세를 보면, 정부재정 투입규모가 감소한다고 하여 국가적 차원이
지역개발정책을 소홀히 다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국정과제의 하나의 축으로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정책의 강도가 평가되는 상황이기에 정부차원에서도 국고부담을 축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역개발관련 재정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는 재원의 국고부담 비중을 줄이고 민간재원 활용의 적극적 검토의 필요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재정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만의 재원으로만 지역발전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성장기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개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책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앞으로의
지역개발 재정정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수신·고병호 공저,『지역개발론』, 방송통신대 출판부, 2014
2. 김현아,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4
3. 김광호,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재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10
4. 김성순, 『지방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분석』,한국발연구원,2013
5. 변창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수도권 발전방안』
,지역혁신 교육원 강의자료, 2005
6. 문시진,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배분효율성과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 논문 ,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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