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C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지역정책)

소개글

(지역개발론 C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지역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개발정책의 특성 및 현황

2.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이란
1) 지역적 격차의 극복
2) 지역경제의 활성화
3) 지방의 발전역량 강화

3.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
1) 하나의 사례 - 새농어촌건설운동
2)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
(1) 지역적 격차의 극복 - 추진전략
(2) 지역경제의 활성화 - 추진체계
(3) 지방의 발전역량 강화 - 지역사회발전정책으로 평가

4.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한 분석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화지방자치 재개 이전의 정책들은 지역발전의 원천을 국가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여 원조개발의 대상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지방자치 재개 이후의 정책들은 지역발전의 원천을 개개인의 인간 또는 공동체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주민을 개발의 주체이자 자원으로서 그리고 정부와 함께 발전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 인식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거번먼트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5. 시사점
사실 지역개발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주민이 어느 곳에 살거나 동일한 가치의 생활수준을 가질 수 있게 국토공간의 균형된 발전을 유도하는 것에 주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개념정의를 토대로 지역개발이 지니는 특징적 요소들에 따라 지역개발의 본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은 주민들의 공동운명체 의식을 토대로 하는 경제ㆍ
사회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수준향상을 도모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이들의 자발적 자조적 노력에 의한다. 즉, 지역개발은 지역적 특성에 의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의 노력에 의하여 주민의 욕구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계획에 의하여 전개되며 그 지역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이므로 주민의 전체적 참여가 요구된다.
셋째,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개발정책을 통하여 가치관이나 사회제도를 개선한다. 즉, 주민의 정적인 의식구조를 동적으로 변화시켜 적극적ㆍ창조적ㆍ미래지향적 개발의지를 배양하며 그들의 책임하에 자력과 협동으로 자신들의 지역을 인위적이며 계획적으로 건설하게 한다.
넷째, 장기적 사업이다. 그 궁극적 목표가 이상적 공동사회 건설에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 목표가 문화나 발전과정에 따라 그 방법과 유형을 달리하여 계속 존속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구조 및 가치관, 생활수준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체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지난 40여년간에 걸친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 한다면, 경제적 효율성에 바탕을 둔 성장지향적 국가정책의 국토ㆍ지역차원의 공간정책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ㆍ지역개발을 위한 자원의 배분은 불균형적 배분방식을,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의 접근방법은 하향식 접근방법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큰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족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거점지역과 주변지역이 같이 발전한다는 불균형적 개발방식은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핵심적 논리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발과정을 집행하는 하향식 접근방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의 개념적 틀과 논리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된 최근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참고문헌
이승종(2003). 지방자치론. 법문사.
최상호(2004). 지방시대 지역사회 개발론. 박영사.
김경동(2004).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
국회사무처(2010).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연구보고서.
김용웅 외(2003),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소진광(2005).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박영사.
이종수(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김덕준(2003). 지방정부 개발정책의 정향변화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이정식(2001).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키워드

지역,   정책,   추진,   수단,   유형,   지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