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목차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개인적 공권
2. 개인적 공권의 성립
3.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개인적 공권.hwp
2. 개인적 공권의 성립 1.hwp
3. 개인적 공권의 성립 2.hwp
4.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hwp
5.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2.hwp

본문내용

I. 서 론

행정상 법률관계에는 통상 사법이 지배하는 경우와 공법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통상 행정상의 사법관계 또는 국고관계라 부르고, 후자를 행정법관계 또는 공법관계라 부른다. 후자에 관한 연구가 행정법론의 중심이 된다. 행정행위의 법적효과의 통일적&#8226;계속적 귀속체를 행정주체라고 하며 이러한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공법상 사단(공공조합)&#8226;공재단&#8226;공법상 권리능력 있는 영조물(영조물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행정법 관계의 객체란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행정의 상대방이라고도 부른다. 행정의 상대방은 자연인과 사법인인 것이 보통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상 법인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인 주민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주체의 입장에 서지만,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법률관계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의 지위에 놓이기도 한다.
공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공법관계에서 권리 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상의 힘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이다.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 등에 의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이 단순히 국가 등 행정 주체 또는 개인의 작위&#8228;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공권은 그 권리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레포트는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개념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란 우월한 의사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타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상대방인 개인이 가지는 권리이다.




- 중략 -

키워드

일반행정법,   방통대일반행정법,   방송대일반행정법,   일반행정법과제물,   일반행정법과제,   일반행정법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