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뭣하고 있었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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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뭣하고 있었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두 사건의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 살균제 사건
2, 두 관점에서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 살균제 사건
3, 두 관점에 대한 자신의 평가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무관심한 사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공성이 낮은 이유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생존자 및 피해 유가족을 너머 온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형사건의 보도 및 전파는 TV나 신문, 라디오 등의 일방향적 대중매체들이 주로 담당하였는데, 이에 비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기반하여 상세한 많은 사고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특히 카카오톡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는 안타까운 사건현장의 많은 순간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자세히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참사 직후 시민들은 위기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정부와 사회체계에 대한 불신과 분노,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과 우울, 나도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집단적 반응은 집단트라우마, 집단 우울증 등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의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전 사회적으로 애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고 보름 정도가 경과한 5월 무렵부터 이러한 애도의 분위기가 지겹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소비 둔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한편으로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 살아남은 시민들은 영위해야 하는 일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애도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느끼는 반감이 정부에게 사건의 조속한 수습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의아한 측면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의 관리소홀, 초기대처 미흡 등을 이유로 2012년 1월 피해자 유가족 6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150여 명이 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최초 소송에서 유가족과 제조업체 사이에는 2014년 8월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5년 1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정부는 2014년 12월 제조업체를 상대로 30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성을 제기하였고 2016년 1월 26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이 과정에서 옥시의 흡입독성 유해 실험 조작,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내 학계 권위자에게 청탁하는 등 은폐와 조작 의혹이 밝혀지면서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었으며 이런 부도덕한 모습 때문에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해지는 등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016년 10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총 4천893명이며 이중 사망자는20.7%인 1천12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특히 산모와 태아, 영유아, 소아가 포함되어 있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5년 만에야 비로소 시작된 검찰 수사로 국회 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며 국정감사와 청문회까지 실시되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사와 원료제공 업체 등의 기업은 물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정부 부처가 책임과 보상을 서로 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가장 높은 판매율과 동시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기업 ‘옥시’의 이름을 가져와 ‘옥시 사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불리었다. 또 제조와 판매과정에서 보건당국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정부의 ‘관리 부재’가 붉어지면서 ‘제2의 세월호참사’로 표현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한영문화사, 2016
박태현 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예비조사 전문가 최종보고서, 2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1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구연상(2018)「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동서철학연구
김창환(2014)「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혼란과 더 깊이 침몰하는 세월호」코리아연구원
류현수 외(2019)「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 신청자들의 특성 및 노출평가 오류 영향요인 분석」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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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1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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