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 문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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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 문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
2)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1) 국민연금
2) 노령연금
3)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1) 고용보험
2) 고용유지지원금
3) 실업급여
4)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업무상 재해
3) 출퇴근재해
4)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기준중위소득
3) 차상위계층

8. 기초연금

9.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
1)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사업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5) 재가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없거나 되어서도 안 된다. 셋째, 서비스성과물은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 피보호자 등의 여러 관점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의미로 쓰이며,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대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관한 사회문제가 커지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즉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2)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은 인간의 발달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때에 더욱 확장되는 서비스이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충족에 필요한 것이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변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구조와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에의 욕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의 대응방식 역시 주요 과제로 주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기 사회복지사업의 주요한 특징은 민간부문의 주도성이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공공부문의 역할증대로 바뀐 점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비영리민간단체는 외국 원조에 의존하여 시설보호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외국원조기관이 철수하면서 나타난 재정상 공백을 정부가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을 제1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인에 있음을 명백히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설치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독특한 국가-민간부문의 관계를 성문화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을 둔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복지법인을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 따라 분류하면 197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장이 허가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종류에 의해 분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재산의 출연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국가로부터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리고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미국 NASW(2003)에서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 및 예방을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및 기타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 이라고 정의하였다. Goffman(1961)은 사회복지시설을 가정생활을 변환시킨 공동체 내에서 생활자를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제력을 갖춘 사회적 제어장치 로 정의하고 생활시설로서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5) 재가복지
재가복지서비스의 원조는 영국의 정신의료분야에서 제기된 것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원내치료에서 재가나 통원치료로의 전향이 아니라 병원과 가정의 중간에 주간서비스나 야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간시설(halfway house)을 설치하여 그곳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던 것이 효시가 되었으며,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지역사회의 재가봉사센터로 통원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재가복지는 시설복지와 상반된 개념으로 복지시설에서의 보호와 더불어 지역복지체계를 구성하는 복지활동의 한 형태로서 지역주민이 지닌 복지욕구를 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에서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적 또는 민간 그리고 양자의 협력에 의한 사회활동의 계획, 이념 및 실천의 총체를 일컫는다. 또 재가복지의 계획 하에 제공되는 실천과 서비스를 재가복지서비스라고 부른다.
카두신(Alfred Kadushin)은 재가복지서비스를 교육이나 훈련받은 사람들이 복지기관에서 아동 보호나 클라이언트 기능을 유지 강화 보호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것과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가족의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제5판, 법문사.
박석돈(2006),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진수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 집현재, 2012.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사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