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WTO 농업협상

소개글

FTA와 WTO 농업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FTA 일반개요
1. FTA란?
2.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ꊲ WTO 농업협상
1. UR협상을 했는데 왜 또 농업협상을 하는가?
2. 농업협상의 진행상황
3. 협상의 주요 쟁점
4. ‘쌀 시장’ 개방의 향보
5. 우리 정부의 협상대응
6.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7. 협상결과에 대비한 국내 농업정책 방향

ꊳ 한․칠레 FTA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1. 한․칠레 FTA 협상추진
2. 협상 타결내용
3.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영향 전망
4. 한․칠레 농업 및 무역현황
5. 한․칠레 FTA 후속조치
6. 한국농업의 진로와 농정추진방향

본문내용

및 가공용 과일 등에서 발생)
- 시설포도는 10년간 2,000억원 피해 발생 예상(주로 충북, 경북)
- 가공용 과일, 복숭아 등은 소비대체에 의한 간접피해 예상
※ 협정발효 초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피해가 더 클 전망
- 단계적으로 관세가 감축되어 피해규모는 협정발효 첫해 124억원, 관세감축 최종년도(10년차) 864억원 수준
※ 10년간 직간접 피해액은 6,000억원 수준 추정('02.6, 연구용역결과)
2) 문제점
※ 농업인단체는 이번 FTA의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 FTA 확산 등 시장개방 확대를 우려하여 한칠레 FTA 비준에 반대
- 여야에서도 농업인단체의 요구 등을 감안, 소극적 입장
※ 농업인들은 기금설치 등 명확한 재원대책 없이는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
- FTA 보완대책을 위한 기금설치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
* 일부부처는 기금설치 보다는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입장
3) 추진방안
※ 농업인의 신뢰를 확실히 하기 위해 [FTA이행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 피해지원기준 및 절차 등 명확화
- 경쟁력이 없는 농업인에게 폐원보상 또는 작목전환 지원
* 시설포도농가 4천호중 약 1천호 폐원 대상(예: 300평당 1천만원)
- 경쟁 가능농가는 시설현대화규모화품질향상 등을 지원
* 수송에 30～40일이 소요되는 칠레산 포도는 kg당 3천원, 고품질 국산은 12천원
※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운영
- 기금은 1단계로 7년간 8,000억원 규모로 조성운영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
-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지원상황 수시 점검
6. 한국농업의 진로와 농정추진방향
1) 기본방향
* 균형발전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틀 마련
- 농업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병행
[산업으로서 농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성 지향
- 경영규모 확대,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수출확대 등 지원
[사회적 약자로서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확충
- 농업구조개편과 선순환 관계가 되도록 연계성 강화
※ 영세소농의 경영 및 소득구조, 복지실태를 조사, 정책에 반영
2) 핵심과제
① 농가부채경감
- 부채부담이 과중한 농가에 대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부채경감방안 강구
- 농가부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책자금부채의 상환조건을 5년거치 15년상환, 금리1.5%로 개선하는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정기국회까지 마련
* 농가부채 : 27.6조원(정책자금 15.1조원, 상호금융 및 기타 12.5조원) 연체 등 정상상환이 곤란한 농가는 경영평가를 거쳐 회생가능한 경우에 선별지원(Work-Out방식)
- [경영회생지원제도](금리 4%, 지원규모 500억원 등)를 확대발전
② 직불제 확충
- 현재 시행중인 직불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 대폭 보완
- 무차별적 지원 지양, 친환경농업 인센티브 강화
* 직불제 예산을 농업예산의 20%까지 확대하는 중장기계획 수립
-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 유지 등과 연계한 직불제 확대
* 외국의 직불예산비중 : 미국 36%, 일본 13%, 한국 7%
③ 농촌 활성화
- 전통식품산업육성 등을 통한 소득증대와 농업인 편익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
* 도시민 등의 외부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기반조성
- 주 5일근무, 농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 등 여건변화 적극 활용
- 투자유치센터 운영,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 등을 활성화
④ 농촌복지개선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 범정부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 총리산하에 특별위원회 구성, 중장기계획수립 및 집행점검
* 복지분야 투자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시한연장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 관련 대선공약 : 복지특별법 제정 및 농특세 연장
⑤ 협동조합개혁
- 농업인 단체 등의 개혁의지를 동력으로 자율적 개혁 유도
- 중앙회는 단계적 신경분리, 일선조합은 규모화경영책임 강화
최신경제용어
니치마케팅(niche marketing)
마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니치마케팅은 특정한 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목 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남이 아직 모르는 좋은 곳, 빈 틈을 찾아 그 곳 을 공략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건강에 높은 관심을 지닌 여성이 건강 음료를 기획, 대성공을 거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WTO 가입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단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하여 각국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명료성 증대와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WTO체제의 유지강화에 기여하려는 회원국 무역정책검토제도.
평가결과에 의하여 WTO협정상 특정의무이행의 강제 또는 새로운 의무부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평가과정에서 회원국의 무역관련제도가 보다 명료하게 밝혀져 투명성원칙(Transparency)이 제고되고 WTO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집단적 개선압력 효과 발생.
우회생산(迂廻生産)
토지나 노동과 같은 본원적인 생산요소를 모두 최종적인 목적인 소비재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일부를 생산재의 생산에 우회적으로 사용, 그 다음에 이 생산재를 써서 소비재를 보다 능률적으로 증산토록하는 생산방법. 독일 경제학자 로체는 맨손으로 1일 3마리의 고기를 잡는 어부가 3마리를 모두 그 날의 식량으로 쓰지 않고, 남긴 고기를 이튿날의 식량으로 충당함으로써 이튿날의 노동일부를 망이나 배를 만드는데 할당, 이들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1일 30마리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우화로 이 원리를 설명했다.
▣ 참고자료
1. 농림부 홈페이지, WTO 농업협정과 FTA관련자료
- 쌀협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향, DDA협상 설명자료, 한칠레FTA대비 농업분야 지원대책(안)
2. 외교통상부, “FTA현황 및 한국의 주요 FTA 추진현황”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칠레 FTA관련 자료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미나 발표자료)(1999),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안)”, 1998.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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