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재무행정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정부예산, 예산원칙, 세출예산)

목차

1. 정부예산을 주체별‧유형별‧과정별‧대상별‧거래별로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2. 예산원칙에 대하여 입법부 측면과 행정부 측면의 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세출예산의 결정방법인 점증주의와 총체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부예산의 분류
2. 예산원칙
3. 세출예산의 결정방법인 점증주의와 총체주의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입법부 우위론적(전통적) 예산원칙.hwp
2. 행정국가론적(현대적) 예산원칙.hwp
3. 점증주의의 의의.hwp
4. 점증주의의 전제.hwp
5. 점증주의의 특징.hwp
6. 총체주의의 의의.hwp
7. 총체주의의 전제 및 절차.hwp
8. 총체주의의 특징.hwp

본문내용

I. 서 론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조직에서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숫자로 정해 놓은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기간(1년) 동안 정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 안으로 정부경제의 목적, 개별 수입, 제 지출 계획의 한계와 규모가 숫자로 표현되고, 미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견이고 평가라고 할 것이다.
예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을 담당한다. 현실적으로 세수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를 거두고 예산을 집행하여 나가는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예산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숫자로 정한 문서로 볼 때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는 예산과 지방정부에서 운용하는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자원배분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기대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을 민간부분의 사기업에 맡길 경우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운영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국가의 조직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으로 국민의 조세수입을 근간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예산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수입은 조세 수입과 조세 외 수입을 통해 정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서 전액 지출예산으로 사용된다. 중앙정부의 예산기관은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조세정책, 제도의 기획과 입안 및 총괄&#8228;조정하는 일과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은 지출예산을 조직별로 배분 편성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레포트는 정부예산의 분류, 예산원칙, 그리고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정부예산의 분류

예산분류는 예산의 내용이 되는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예산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분류하는 방식인 것이다.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산자료는 그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고, 상호 비교가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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