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법사상사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자연법론, 법실증주의)

목차

법사상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각각 전개과정과 각각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해보시오.

- 자연법론 : 고대 그리스 자연법사상(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대 자연법사상(근대 자연권 사상과 사회계약론)
- 법실증주의 : 근대 법실증주의의 전개(홉스, 벤담, 오스틴), 현대 법실증주의 (켈젠, 하트)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자연법론
1) 고대 그리스 자연법사상
2) 자연법의 체계화
3) 근대의 자연법사상 : 사회계약설
4) 자연법의 분화 : 법실증주의의 등장
5) 구체적 자연법의 도출

2. 법실증주의
1) 벤담
2) 오스틴
3) 하트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실증주의의 방법론.hwp
2. 법실증주의의 사상과 영향.hwp
3. 자연법 사상과 법실증주의의 전개과정.hwp
4. 자연법 사상의 방법론.hwp
5.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정의.hwp
6.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관계.hwp
7. 자연법론의 사상.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이 제자리만 맴돌 때, 데카르트나 니체가 주장한 사상이 더해지면 지금까지 품고 있던 편견이나, 당연하다고 믿었던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하여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붙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몸에 벤다. 철학을 알면 그야말로 온통 좋은 일이 생긴다. 철학은 놀라울 만큼 품이 넓고 깊다. 무엇을 생각하든 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우주의 법칙이, 신과 영혼에 관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회생활, 인간관계나 심지어 연애조차도 철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도 철학의 대상이 된다. 법은 잘잘못을 따지는 수단이기에 오히려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정오(1997)은 법과 철학에 대해 ‘법학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도구나 토대가 없다’고 하면서 법이 가지는 사상적인 힘이 절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는 법철학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여 기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바와 같이 실정법학의 토대를 법철학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실정법학이 안고 있는 딜레마들을 해결하는 열쇠인 동시에 이를 넘어서 법과 철학이 교류하는 교차로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며, 법은 결코 법전 속에 가두어질 수 없으며, 법이라 불리는 것을 통과하는 모든 인간의 존재적, 인식적 차원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법철학이란 법의 연원과 본질 등을 밝히기 위하여 개념과 이론을 만드는 철학의 연구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철학이 가지는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법의 개념과 본질과 이념, 효력 등을 넘어서 법과 사회, 법과 국가의 관계라는 근본문제를 다룬다. 즉, 법철학은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탐구하는 법과 관련된 철학이다.
법철학은 크게 자연법과 실증주의라는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법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조류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전개 과정과 각각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자연법론

자연법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났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개념을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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