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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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사회복지급여청구권
2) 상담요구권
2. 의무
1) 신고의무의 이행
2) 질문 등에 응할 의무
3) 협조의무

II.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2.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1) 일반원칙
1/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금지
2/ 사회복지급여 남용금지
3/ 사회복지급여의 악용금지
2) 구체적 제한 사유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포기
4) 구상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으므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하여 지급을 받는 행위, 낮은 정도의 사회복지급여지급사유를 높은 정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부당하게 지급을 받는 행위, 또는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행위 등은 남용에 해당하고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3/ 사회복지급여의 악용금지
사회복지급여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행위로써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제한된다.
(2) 구체적 제한 사유
1/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2/ 과실행위
3/ 부정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4/ 사회복지급여의 중복수급금지 또는 조정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포기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포기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한 이 수급권포기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동법 제14조 제2항),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포기는 불가능하다(동법 ;전4조 제3항).
(4) 구상권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해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생활의 곤궁을 회피하게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법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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