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나타난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보호규정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급권포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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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에 나타난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보호규정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급권포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이란

 2.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보호규정이 있는 이유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발생
  2)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려
  3) 최저생계비

 3. 수급권 포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
  1) 수급권 포기
  2) 수급권 제한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 입법재량과의 관계에서 위헌심사기준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③ 어떠한 소송유형에 대해 어떠한 위헌심사기준에 의하여 생존권이 재판상 보장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그런데 사회보장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몇몇의 결정례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상의 권리는 광범위한 입법적 행정적 재량에 맡겨질 수 있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현재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나타난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보호규정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급권포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서술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빈곤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는 그 시작점으로서 최저생계비의 계측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양능력의 판정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진다. 우선, 최저생계비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뿐만 아니라 각종 빈곤정책의 실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빈곤한 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가구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게 되고, 제도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부양의무의 판정기준 및 차상위계층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최저생계비는 그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구체적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참고문헌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9.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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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12.24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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