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부등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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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시판단) 타법(특 실보호가, 상에서 7①13) 소결(현행산업재산권법은 각법에서 보호하는 대상보다 명확히 하여 디보법에서도 기형만 부등록,, 향후 심사기준 심결례 판례등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 정립되어야)/ 법적취급-등록불허:거 정 이 무 한 벌물품디자인경우:한벌 경우 6조1~3호는 일부구성물품관한 디자인만이 해당하더라도 동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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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디자인 부등록 사유, 디자인보호법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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