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들의 고용촉진이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조사하고 그 정책의 효과나 장단점, 개선점 등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정부가 노인들의 고용촉진이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조사하고 그 정책의 효과나 장단점, 개선점 등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가 노인들의 고용촉진이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1) 고용촉진정책
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② 노인취업,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③ 고급인력정보센터
④ 고령자 계속고용 및 직업능력배양 프로그램
⑤ 고령자 적합직종 선정 및 채용권고
2) 소득보장정책
① 연금 제도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③ 노인교통수당
④ 기초노령연금제도

2. 고용촉진정책에 대한 의견
1) 효과
2) 문제점
3) 개선점

3.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의견
1) 효과
2) 문제점
3) 개선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수당, 배우자수당, 유족배우자수당, 가족수당, 장모수당 등을 실례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과 공공부조 속성의 기초노령연금이 공적소득보장으로 채택·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일본이나 영국처럼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여 조세방식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는 취약 노인에 대한 선별적인 급여제공이라는 공공부조형 연금보다는 적용의 보편성이나 형평성 견지의 차원에서 선호되고 있지만 후세대의 급격한 부담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할 때 연금제도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여와 급여의 연결고리가 약한 사회수당형 연금제도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4. 나의 의견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감에 따라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인들이 더욱 많아지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사업이 더욱 발전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고령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발전시켜서 노동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가능한 일할 욕구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스스로 노후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 조건이며 고용은 이런 기본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고령자는 건강하고 일할 능력도 있으며 일에 대한 의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면 과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익숙한 업무에서 손을 놓게 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에서도 물러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노년기는 신체적지적 측면에서 퇴화의 시기로 ‘상실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생주기가 연장됨에 따라 ‘은퇴가 아니라 재고용’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에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생계유지라는 목적 외에도 건강의 유지나 여가선용을 통한 자아실현의 충족 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삶에 대한 만족감 또한 은퇴한 노인보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노인에게 있어서는 고용의 지속성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부가 노인들의 고용촉진이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조사하고 그 정책의 효과나 장단점, 개선점 등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국가생산력 유지를 위해 가용 인력의 최대한 활용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을 덜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노인들의 인력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년기가 길어지고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커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보장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노인고용의 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노인사회참여(고용 및 일자리)의 문제는 인간의 잔존능력에 대한 사회적 존엄이라는 사회권적 기본권 및 사회적 연대의식의 고양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참고문헌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박광준(2010).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양서원.
김춘남. 2016. “이제 더 이상, 65 세는 노인이 아니다”. 『월간 공공정책』.
권혁진 외. 201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공공사회연구』.

키워드

노인,   고용,   고용촉진,   소득보장,   정책,   개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