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소개글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의 범위 및 인구현황
1. 노인의 범위
2. 노인인구현황

Ⅱ. 노인 문제의 발생원인
1. 노인문제란
2.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
3. 여가 및 사회참여 여건의 부족
4. 각종 노인성 질환
5. 경제적인 어려움
6. 노인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 유형의 개념 및 행위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노인복지 [老人福祉]
1. 노인복지란
2. 노인복지 정책

본문내용

해서는 안 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정 문제에 있어서 타인이 간섭하거나 국가가 간섭할 수 없었다. 도움을 주고자 하더라도 부양자가 그것을 거부하면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도움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2) 개선방향
과거 가정의 문제는 이웃과 국가도 간섭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고, 이웃의 신고로 사회복지사가 관여하여 도움을 주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아직도 보호자의 허락이 없는 한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볼 때,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 별도의 규정에 한해서는 보호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대위기에 처한 노인에게 응급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 24시간대기, 전화접수 후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임시 쉼터 연결이나 의료, 법률에 대한 전문상담원 연결 등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Ⅳ. 노인복지 [老人福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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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 제반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속한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해 주며,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활동은 공공과 민간 차원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계획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한다.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복된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시책 등의 요청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복지기관(각 시 ·도)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2. 노인복지 정책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1981년에 제정하고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 프로그램
노령연금과 공공부조, 그리고 경로연금 제도가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의하여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토대로 저소득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어진 경로연금은 무각출 연금제도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월 3∼5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2) 의료보장 프로그램
① 노인 건강진단, ② 노인 의료비 지원, ③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급제도 등이 있으며 노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 보건소 등이 있다.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를 통한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이 없이는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반수의 노인에게 의료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외래진료비의 45％, 병원진료비의 50％, 의원진료비의 70％만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의료비 조달이 노인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호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보조 프로그램으로 공공부조 수혜노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외래 비용은 무료, 입원비용은 50∼80％를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다.
3) 주거보장 정책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지원이 있으나 사실상 우리 나라의 주거보장은 시설수용 보호가 대부분이고, 노인들을 위한 주택수당이나 임대아파트, 노인주택은 미비한 상태에 있다. 우리 나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 시설, 노인의료복지 시설, 노인여가복지 시설, 재가노인복지 시설이 있다(제31조). 이러한 분류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로 나누어 볼 때, 대체로 노인주거복지 시설과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수용보호에 속하고, 노인여가복지 시설과 재가노인복지 시설은 재가보호 서비스에 속한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 시설보호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시설노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며, 대부분 시설들의 종사자 수, 특별히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사업가 등의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여 입소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4) 재가복지 서비스
건강지원 서비스로서의 노인주간 보호센터와 가정건강 보호와 가정의료 서비스가 있으며, 사회지원 서비스로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전화확인 서비스, 이동배식 서비스, 우호방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고, 접근지원 서비스로 교통편의 서비스와 정보제공과 의뢰, 법률 서비스가 있다.
노인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으며, 심신이 건강한 일반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들로 고용과 취업 알선, 노인클럽 조성, 노인 사회봉사단체 활동, 노인 스포츠 장려 및 보급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효행자, 장한어버이 등 발굴 포상(매년 어버이날), 부모봉양지원 시책으로 상속세, 소득세 공제, 공무원에 대한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양도소득세 면제 등과 각종 교통수단의 경로우대 제도가 노인복지 정책들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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