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
1)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현황
2. 노인학대의 원인
1) 노인문제의 원인
2) 노인학대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문화적 배경
3) 노인학대의 원인
3. 노인학대의 현 실태와 해결책 및 대안
1) 한국에서의 노인학대의 실태와 연구현황
2) 노인학대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안
3) 노인학대의 대처방법
4)노인학대의 정책과제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주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노인학대의 정책과제
전체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도 증가하여, 신체적인 의존의 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관련 서비스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가족화 및 전통적으로 가족내 부양기능을 담당해왔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대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인구의 급증, 의존적인 기간의 증대 등은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효'의 개념이 약화되고 노인을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노인학대문제 자체를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이 인지하고 노인학대를 저하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노인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만 간헐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노인학대를 공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를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정립되는데 필요한 두번째 단계인 정당화(legitimation)의 단계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인관련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가 노인의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확대 등과 같은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 노인의 의존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립, 확충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성원으로써 노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인들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가족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95)에 의하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60.6%가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였다'고 답하고 있어서 사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빈번한 것은 상담전화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22.8%이다. (표 6 참조)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상담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97년 11월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은 사사로운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이론적 토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해온 전통,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주로 여성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자칫 소홀해 노인학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잇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시급하겠다. 또한 노인학대를 다룸에 있어서 노인 개개인이 선택의 권리,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 독립성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보호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처럼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부족하다. 더욱이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 자신과 자식의 체면 때문에 학대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다. 요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하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학대를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방관하거나 방치해 둘 수 없다. 노인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하겠다.
Ⅲ. 결론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주변에 노인학대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문화적으로 노인들의 학대하는 현생과 용어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 또한 노인학대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오랫동안 금기시 해온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가 일반에게 그다지 인식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양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노인학대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노인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나약한 노인들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노인학대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노인들의 기본권 향상은 물론이며 그네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한곤(2000), 인구노령화의 과제와 전망, 영남대학교출판부
최성재 최일섭(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임춘식(199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유풍출판사
노인학대의 개요와 대처방법 - 2001년 전국노인학대예방상담센터 실무자 교육 강의자료
(주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일시: 2001.3.20)
http://www.sul9191.com/imrtj/2002-4/10특집자료2/권영규목사/노인학대.htm
중앙일보 2003년 7월23일
매일신문 2003년 7월14일
YTN 2003년 5월7일

키워드

노인학대,   노인복지,   노인문제,   노인가족,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