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차이점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기

소개글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차이점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잔여적 모델(잔여적 복지제도), 제도적 모델(제도적 복지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기
2. 나의 생각을 기술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육정책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무조건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빚을 내서라도 아동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본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 아동무상보육 정책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이 받은 아동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한 빚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고스란히 다 갚아야 한다. 아동무상보육 정책은 명백한 포풀리즘적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소득 2만불을 넘긴 나라, 남북한 대치로 안보비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드는 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다른 사회복지정책도 마찬가지다. 모든 노인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혜택이 필요치 않은 노인분들에게도 서비스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 제도적 모델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3.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노혁(교수), 윤철수 외 3명 저 | 학지사 | 2011.09.01.

키워드

잔여적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