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논문, 시험 대체, 환경경제, 미시경제] 배출 부과금의 이론적 고찰 및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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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논문, 시험 대체, 환경경제, 미시경제] 배출 부과금의 이론적 고찰 및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배출 부과금 제도 : 공동

II. 본론 우리나라에서의 배출 부과금
1. 배출 부과금의 유형
2. 각 배출 부과금의 개요
1) 산업 폐수 배출부과금
2) 축산 폐수 배출부과금
3) 대기 배출부과금

III. 결론
1. 우리나라 배출 부과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공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9
현행 배출부과금은 유인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방류수 수질기준을 소폭으로 위반하는 영역에서는 기본부과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위반하는 영역(예: 고액분리 방류, 미처리 방류 등)에서는 처리부과금이 실질적인 유인기능을 담당하는 이중구조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가 입장에서 볼 때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의 부과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반면 처리부과금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 반면에 극단적인 미처리행위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으나 처리부과금의 존재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이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유도라는 배출부과금 제도의 도입 취지 관점에서는 정액요금 형태의 단순 구조를 갖고 있는 기본부과금이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문현주,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1, p149
3) 대기 배출부과금
우리나라의 초기 대기 배출부과금은 83년, 먼지, SO₂, 불소화합물, 악취 등 4종에 대한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후 91년 1월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 물질을 확대하고(3종→10종) 일부 항목의 기본요율이 강화되었다.(먼지 : 500 → 770원/kg, 제조공정의 SO₂: 165 → 500원/kg) 그리고 97년에는 먼지와 SO₂두 물질에 대해 기존의 방식(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추가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적은 양이더라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본부과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유인 수단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들이 적용된 대기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목적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부과금 제도가 존재하는 여러 국가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유인 수단이 아니라 배출 행위에 대한 벌과금 제도로서의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기배출부과금 제도는 기본 부과금과 초과 부과금이 존재하게 되었다. 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비록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그 배출량에 대해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이고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이다. (세부 내용 <표 2-1> 참조)
<표 2-1>
구분
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
정책목표
오염자부담원칙 정립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강제
정책수단
경제유인을 통한 자발적 배출 억제 유도
기준위반시 높은 벌과금 부과로 기준준수
배출부과금산정방식
배출허용기준 이내 오염물질배출량X요율X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X지역별부과계수X농도별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X요율X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X지역별부과계수X초과농도별부과계수X위반횟수별부과계수
대상물질 및 요율
먼지(770원/kg), 황산화물(500원/kg)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악취
대상시설
1~2종 전사업장
특별대책지역내 3종
2000년 이후 전사업장으로 확대
1~5종 전사업장
부과기준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허용기준 초과
요율체계
기본요율
농도별부과계수 적용
지역별부과계수
초과농도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위반횟수별부과계수
면제기준
있음
없음
배출량 측정
자가 측정 및 신고/배출계술(황산화물)
수시측정
부과기간
반기별(1~6월,7~12월)
채취일~개정명령이행일
자료 : 환경부. 대기배출부과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98
최근의 정부는 지금의 벌과금 제도로서의 성격이 혼합된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에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순수한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서의 대기배출부과금 제도로의 전환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lll 결론
1. 우리나라 배출 부과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경부,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2001, p. 214
우리나라 배출부과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마디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배출부과금 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 방출에 대해서도 저감 유인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만 유기물질, 부유물질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재 배출부과금제도는 가격신호로서 오염을 저감시키기 보다는 벌과금적 성격이 강하다. 박준우, “우리나라 배출부과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2. p. 17~20을 요약한 것임.
따라서 배출부과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규제나 벌과금적 성격보다는 오염자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가격신호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오염저감의 유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수단의 성격을 강화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향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도 기본부과금과 같이 조세적 성격으로 전환, 배출부과금제도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을 통합시켜 배출총량에 대해 부과되는 단일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부과금제도의 목적은 외생적으로 정하여진 기준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보다, 가능한 범위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기업의 노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비용의 합리적 분담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환경부.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2005.
______.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2001.
______. 배출부과금부과제도개선방안, 2001
______. 대기배출부과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98
임동순. 대기오염 규제제도의 주요 산업별 영향과 효율적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8.
안윤기. 국내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개선방안, 포스코경영연구소, 2004.
문현주.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1.
지재성 외 3명, 축산폐수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 1999. 1.
환경부, 지역특성별 축산폐수관리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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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3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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