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의 모험 - 존 브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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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소득세의 수입이 정부전체 수입중 4/3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가 재정 수입으로 간주된다. 사람들이 소득세에 관심중 많은 부분은 소득세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명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장 제기되는 비난은 소득세법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누진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난 뒤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다양하게 마련해 두었다는데에 있다. 또 소득세는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을 거듭했는데 시민들이 소득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결국 소득세법은 국가 세수 문제 등으로 오늘날까지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부유층에서 높은 세율로 매기던 소득세도 서민층으로 그것이 점점 확대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소득세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복잡성이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런데 고급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세무 전문가는 비싸고 수 가적으므로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당연히 유리한 입장다.
소득세법이 실제로 운용되는 현실은 그 조항보다 더 빈민주의적인 것이 되었다. 물론 국세청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납세자 교육과 납세자 지원 계획들이 좋은 뜻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우수한 세무 전문가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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