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2. 노인 소득보장의 필요성
    1) 노화에 따른 노동력 저하
    2) 노년기 경제 대비 부족
    3) 노동 경쟁력 저하
    4) 정년 퇴직제도의 보편화
  3. 한국의 현행 노인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① 연금제도
       ② 공공부조
       ③ 기초노령연금
    2) 간접적 소득보장정책
       ① 공공시설 혜택
       ② 고용증진 활동
       ③ 각종 경로우대 및 세제 혜택
  4. 한국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경로 연금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현실화
    3)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4) 고령자 고용 장려금의 활성화
    5) 노인 취업 알선의 활성화
    6) 고령자 고용 촉진법의 내실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준의 현실화
현재 가장 심각한 노인문제는 노인의 빈곤문제라 할 수 있다. 1994년의 경우 노인의 60% 정도가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최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평균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 노인을 고려하고 노인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자 대상을 적어도 전체 노인의 30~40%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합리적 선정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현실적인 최저생활비를 매년 조사하고 공식적인 빈곤선을 발표하여 빈곤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급여 수준의 현실화를 도모하여 빈곤노인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3)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현재 65세 이상 가운데 3분의 2 가까이가 국가의 공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소득보장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제외되거나 나이가 많아 가입 자격이 없거나 가입하여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제외된 대상에 대한 보완책은 수립되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초 5~10년간 연금 가입 기간이 5~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5년 정도의 프리미엄 기간을 가산하여 10년에서 15년 이상이 되도록 하여 일정한 액수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4) 고령자 고용 장려금의 활성화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고령자 고용에 따르는 임금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의 증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에 대해서 근무 연장제도나 재고용제도에 의해 정년연장의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5) 노인 취업 알선의 활성화
현재 노인의 취업 상담,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 취업 알선센터가 구ㆍ군청과 노인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노인 취업을 위하여 전문 상담과 컨설팅, 인력연계훈련 및 지도, 취업 알선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노인 취업 알선센터로 전환하여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 고령자 고용 촉진법의 내실화
노인의 재취업 또는 고용증진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권장 규정으로 되어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을 의무 규정화하여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벌과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고령자의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노동시장에서 노인을 보호하며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도 급속한 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 인력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ㆍ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자의 생존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출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노인소득보장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상승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사회적 비용 증가와 노동력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기여한 소득 비례연금과 보편적인 연금으로 조세로 충당되는 기본적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건상 또는 급여생활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노년기 삶의 균질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개인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 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 연금의 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질 때 노인들도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긍정적인 생활계획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노년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노병일(2020), 노인복지론, 동문사.
2.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3.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4.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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