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와 고령화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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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와 고령화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 인구와 고령화 비교
    1) 노인 인구
    2) 고령화
  2. 고령화 정책 비교
    1) 우리나라
    2) 외국
    3) 시사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⑤ 일본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고령자의 재취업이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들은 계속 고용추진, 재취직촉진, 정년퇴직 후 임시·단기적인 취업 장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고령자작업장, 인재 은행, 인재센터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노인에게는 일정 소득을 제공하고 중상층 이상에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보장은 개호 보험법이 주를 이루는데, 2000년부터 시행된 개호 보험법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며 우리보다 8년 앞서 시행되었다. 개호보험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개호보험시설로 불리며 개호 노인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료 요양시설, 리허비리병원)이 있고 재택서비스(데이서비스센터, 쇼트스테이, 방문 개호 서비스) 등이 있다. 개호보험 제도는 요개호자의 자립 지원, 개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사회보험방식의 도입, 이용자 중심과 서비스의 종합화 등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1호 피보험자를 65세 이상인 자로, 제2호 피보험자는 40세 이상 64세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로 구분한다.
고령자 주택정책으로는 고령자용 기획주택, 복지형 임대주택, 노인용 주택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개의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지역 환경, 즉 주거지 환경의 개선과 함께 주택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자가로 소유한 노후 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융자받아서 주택개량을 하여 노후 활동에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정책은 노인 단독이나 노인 부부가구를 위한 주택제공 및 주택 관련 서비스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본의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복지 대책에는 심신의 상황에 따라서 업소 또는 이용하는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및 통원이용시설인 노인복지센터,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노인 쇼트 스테이 시설 등이 있다. 또한,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서비스나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노인의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적절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시사점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은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정책을 통하여 노인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은 모든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복지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빈곤ㆍ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정책이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노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의 역할상실을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재가보호 서비스, 여가 서비스, 시설보호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대상이나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다. 원래 노인문제는 노인 자신의 신체적 요인, 인구의 노령화, 고령자 세대의 증가 등 사회적 요인과 함께 현대 노인들이 갖는 정신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그 복지 대책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요보호 노인에 대한 보호, 재가노인서비스, 시설이용 보호, 서비스 이용시설이용, 일반노인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 인력 활동, 여가선용과 노인교육, 노인단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육성지원, 사회봉사활동, 경로풍토 조성과 노인 대우 등 종합적인 측면을 포괄하여야 한다.
Ⅲ. 결 론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노후대책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 될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그리고 고독 등의 사회문제는 대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자기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령화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미리 예측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정부 지자체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문에서 소개한 다양한 고령화 정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 적정 인원의 노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노인 고용 법제화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응용하여 60∼70세까지는 시장(기업)과 관(정부)에서 반반씩 공급하는 미디잡(midi job), 70∼75세까지는 관(정부) 공급형 파트타임 미니잡(mini job)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하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1. 유용식(2020), 노인복지론, 학지사.
2. 송진영ㆍ유광수(2020), 노인복지론, 지식공동체.
3. 최승호(2019), 한국과 EU의 AAI 지표에 의한 고령화 비교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4. 김주성(2019),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5. 이예진(201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6.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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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11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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