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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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이란

2.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1)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
(1) 저소득 가족
(2) 한부모가족
(3) 장애인이 있는 가족
(4) 아동이 있는 가족
(5) 노인이 있는 가족
2)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
(1)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2) 싱가포르의 가족복지정책
(3)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3.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1) 가족정책의 이념적 방향 정립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3) 가족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4) 가족보호기능에 대한 지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이념에 기초하여 구성된 조항들이 잔재하고 있어 가족법상의 호주제 존치의 문제, 영유아보육법상의 불합리한 양육 책임규정, 모성보호법의 미비 등 법에 있어 여성차별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가족 내에서 양성간의 권력의 배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사회 내에서도 여성의 차별을 유발하는 주요동기로 작용한다. 성인지적 관점을 내포한 법제가 실생활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4) 가족보호기능에 대한 지원
가족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의 취약성원을 일차적으로 보호해 주는 집단이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증대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후천적 장애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의 보호기능은 이제 사회와 국가 책임을 분담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보호노동의 주요 책임자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보호노동의 사회적 분담화는 복지의 과제인 동시에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4. 나의 의견
현대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매우 급속한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가족구조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핵가족을 넘어 한 부모가족을 위시한 과거 비윤리적으로 생각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무너져 가는 가족윤리를 일깨우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변화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미시적 실천방법이 재고되고 있으며, 쉽게 소외될 수 있는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따라서 전통사회가 해체됨에 따라서 현대사회의 가족은 구조적인 면에서 핵 가족구조가 보편화 되었고, 그 기능면에서 상당 부분을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고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가족이 기반이 된 사회안정은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가부장적인 권위와 위계적이고 질서 있는 친족구조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해체됨으로써 많은 핵가족이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가족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을 받게 되어 정부는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가족의 안녕은 사회의 안정에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가족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유지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유지와 복지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족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에 대하여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 또는 가족주의가 개인의 삶의 중심축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논리이자 사회문화의 중심원리였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다른 어떤 사회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족을 유지시키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지지하고 보완할 가족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한국 사회의 가족복지정책은 그동안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요보호가족의 지원에 급급하였다. 또한 ‘가족에 의한 복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족문제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복지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가족에 대해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김익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구교준 외. (2017). 행복의 국가 간 비교분석: 핀란드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김병섭 외. (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한국행정학보」.
김태성. (2017).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 : 왜 한국의 복지체제는 유럽의 복지국가들과 다른가?」, 서울: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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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13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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