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개혁의 역사와 의의

소개글

중국 토지개혁의 역사와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토지개혁
1) 토지개혁의 배경
2) 항일전쟁 직후
3) 제 2차 국공내전 시기(1946∼1949)
4) 전쟁 후의 토지개혁(1950∼1952)
5) 농업생산합작사
(1) 호조조
(2) 초급 농업합작사
(3) 고급 농업합작사
(4) 인민공사체제
(5) 토지개혁 이후
(6) 토지개혁의 역사적의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존하게 되었다.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불인정함으로서 노동자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농업생산력의 효율성과 직결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이루어지는 90년대 초중반까지 중국 당국에게 큰 문제로 남아있었으며, 개방이 상당히 이루어진 지금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문제로 남아있다.
(6) 토지개혁의 역사적의의
1950∼1960년대 토지의 몰수 및 분배, 토지 공유제도를 실시한 것은 사회주의의 이념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일시적이었지만, 본인의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는 형태를 취한 것 또한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토지개혁 과정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을 방조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호조조와 초급·고급 합작사 단계에서 정책실패를 여러 번 함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늘날 중국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경제제도는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중국 스스로도 공산주의의 경제관념과 제도가 실패한 것이란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개혁자체를 폄하하기는 어렵다. 현재 중국을 이룬 것은 강한 결집력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에 대한 원동력을 만든 것은 국민들의 지지이고, 지지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무상몰수의 토지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토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중국의 지도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행한 정책 덕분에 국민당 정부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Ⅲ. 결론
중국 공산당의 토지정책은 감조감식부터 공동경작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최악의 식량난까지 발생하였지만, 정권의 지지기반을 만들어줬으며, 지주계층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 번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다소 큰 변화를 추구함으로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국민당이 대만과 각 지방에 소수세력으로 건재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이념을 빠르게 자국민에게 보급하려고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적 실패의 과정에서 굶어 죽어간 국민들은 누가 기억해줄 것이며, 지주계층이라고 죽어간 사람들의 목숨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국가가 중요하다 해도 국가보다는 국민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자는, 중국 공산당에서 이에 대한 반성을 하거나 기록으로 정확히 남겨서 후대에 이런 학살과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산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당 지도부는 공산(共産)의 한자적 의미를 부분적이라도 지키는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Ⅳ. 참고문헌
논문
柳鏞泰, 2012, 「중국의 토지혁명과 신민주주의 경제, 1945-1953」.
박인성, 2010,「중국 토지정책의 정치적 배경과 추진과정」.
배성호, 2016,「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 · 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현대중국입문,   중국 토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