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불필요성

소개글

남북통일의 불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통일의 의미
1) 지리적 의미
2) 정치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사회문화적 측면
2. 남북통일의 가능성
1) 정치적
(1) 보수계층
(2) 진보계층
(3) 외국
3. 남북통일의 불필요성
1) 경제성
2) 현실성
3) 이념적 차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하고 있다. 김정은의 경우, 통일이 되어도 북한지역에서 최소 국회의원 혹은 총리와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군부세력은 자신의 기반인 군대를 전부 포기해야 하며, 구식군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통일정부의 군대에서 군인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온다고 해도, 경제관련 정책을 전혀 모르는 군인을 뽑아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지배계층은 우리나라와 통일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 우리나라 또한 북한의 지배계층의 입장까지 고려해주면서 통일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이념적 차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념적 차이도 통일의 큰 걸림돌이다. 필자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받아드릴 생각이 없다. 보수계층은 “문재인식 복지를 ‘공산주의’로 가려는 진보세력의 수작”이라 평가하고 있지만, 모함일 뿐 문재인식 복지는 북유럽식의 복지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또한 민주주의를 받아드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처럼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공산주의의 유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1국가 2체제의 형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남북통일의 의미와 가능성, 불필요성에 대해서 논해보았다. 통일부에서 배포한 남북통일의 의미는 구구절절 맞는 것으로, 상황을 배제한 채 의미만 본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현재 외교상황과 각 나라의 내부적인 상황, 외국의 입장을 볼 때 우리나라의 통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중에서도 북한과 우리나라의 이념적인 대립과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통일의 가능성을 현격히 낮추고 있다. 또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통일비용은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과의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해도 북한과의 적대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 믿고 있다. 현재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은과 군부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잃는 것보다 전쟁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미친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자극한 피해는 정치권이 아닌, 나와 같은 일반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논문
김두환, 2018,「북한 경제특구 동향과 남북경협 과제」.
한정훈, 2016,「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분석」.
양무진, 2015,「동ㆍ서독 통일의 관점에서 본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쟁점」.
2. 사이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통일부(www.unikorea.go.kr)
3. 배포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통일 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키워드

남북통일의불필요성,   세계정치와경제,   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