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민관협력체계의 실태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민관협력체계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관협력체계란?
1. 민관협력체계의 정의
2. 민관협력체계의 논의 배경
3. 민관협력체계의 필요성

Ⅱ 민관협력체계의 유형 & 사례
1. 민관협력체계의 유형
2. 민관협력체계의 사례
1) 위탁운영
2) 서비스구매계약
3) 바우처사업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역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방향


Ⅲ 민관협력체계의 장․단점 & 개선방향
1. 민관협력체계의 장점, 단점
2.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
*민관 협력체계의 장점
정부는 민간부문과 협력함으로써 (1)사업의 효과성 증대. (2)행정의 민주성 증대 등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고, 민간은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1) 정책과정에서의 접근성과 (2) 조직의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관 협력체계의 단점
(1) 자율성과 독립성의 문제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정부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민간으로써 파트너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정부와는 달리 민간은 정치와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민간이 정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이라면 이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2)조직관리의 관료화
정부의 지원이 있게 되면 민간 조직이 정부의 관리와 감시 및 평가에 적합한 형태로 바뀌어야한다. 민간조직은 정부 조직과는 다르게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부도 이러한 장점을 높게 평가하여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많은 민간 조직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서류작업이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기도 한다. 또한 정부의 기준에 맞는 자금, 회계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 조직이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민간 조직의 유연성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만관 파트너십에서 민간 조직이 관료화가 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3)정부 책임성 확보의 문제
정부와 민간이 합동함으로 일을 할 경우에 이들 둘 간의 책임성 확보의 문제가 이렇게 된다. 우선 민주주의 국기에서 정부는 민간 기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어ㅕ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 공적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 조직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는 민간 조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 조직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나 비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으로 넘겨야 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2. 개선방향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은 21세기 시대적 과제로서 한국사회의 더딘 복지발전의 과정을 생각할 때 내실 있는 복지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특히 민관협력은 정책결정자와 서비스제공자, 자원보유자, 그리고 수요자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분절적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의 결여를 방지하면서 지역사회 내에 복지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굳건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의미의 민관협력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관협력기구를 설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
○ 첫째, 민관협력기구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되, 가급적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구축되도록 한다.
- 이는 민관협력이 지역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공식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민관협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민관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민간의 다양한 활동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민간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제까지 그리고 많은 경우 현재 시점에도 지역사회 내의 힘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즉, 관은 행정력과 예산 배분권을 기초로 민간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민과 관의 관계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하지 않으면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보완장치를 두어야 한다.
○ 셋째, 다양한 방식의 민관협력기구의 양식을 인정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민-관의 발전 과정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행정구역상의 특징, 지역사회 내 욕구의 형태와 정도, 그리고 자원의 분포 등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민관협력의 모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과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관협력의 다양성 인정이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 없이 모든 것을 민관협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따라서 민관협력기구로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 넷째, 주민생활 관련 개별분야의 독자성이 유지되면서도 개별분야들에 의해 구성되는 주민생활영역 전체의 통합성이 확보되는 민관협력기구가 중요하다.
- 지역사회 내 행정조직은 기존 협의의 복지영역을 넘어 주민의 생활수준의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분야, 즉 보건, 고용, 문화, 관광, 주거, 평생학습, 생활체육 등등의 분야까지 확장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통합적이고 연계, 조정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관협력의 궁극적인 차원도 이러한 넓은 의미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영역까지를 의식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통합적 사고와 접근이 개별영역의 존재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개별 영역에 매몰되어 통합적 사고와 접근이 저해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부분과 전체의 적절한 조화가 보장되는 가운데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체계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수현박원철 공저,『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서울,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2000.
- 김주현,『시군구유형별 민관협력체계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기획예산처, 2008.
- 오정수·류진석 공저,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주)학지사, 2009.
- 윤광재,『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韓國行政硏究院, 2004.
- 조명래,『NGO와 정부간 파트너십의 이해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26집
2호, 2001.
- 최성재남기민 공저,『사회복지행정론』, 경기도, (주)나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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