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감상문 - 나쁜 사마리아인들 (도서 독후감 줄거리 내용 요약 서평 후기 리뷰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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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는 ‘1인1표’, 시장은‘1달러1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결정은 대개 시장의 논리를 뒤엎는다. 민주주의가 자유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이분야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들은 부정부패와 취약한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무역 자유화를 강요함으로써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를 키우고 있다. 무역 자유화로 인한 정부 세입의 감소는 공무원의 봉급을 압박하고, 하급 공무원의 사소한 부정부패를 키운다.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이것은 시장의 영역을 확장하고, 민주주의 영역을 축소시킨다.
민주주의가 경제적 성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의 참여는 화폐 가치로는 쉽게 환산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그리고 경제 발전 사이에 효과적인 순환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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