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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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 미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2) 노인복지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 혁

3. 내 용
1) 총 칙
2) 기초노령연금
3) 보건복지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5) 외국의 노인복지 (미국, 일본, 영국)
6)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NHS)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적수준의 국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지역병원에 등록되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언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따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최근에는 정부의 장려책도 있어 민간의 의료보험이나 민간의 병원의료가 증가하였지만, 영국국민의 대다수는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이용하고 있다.
- 의료보호시설
영국의 보호정책은 가능한 한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독립하여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을 노인복지의 최상목표로 하지만 너무 노쇠하거나 질병 때문에 자기 집에서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는 노인들은 건강상태와 사회적 요구를 평가받은 시설에서 거주한다.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보호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양로원 등이 있다.
- 재가보호
수용보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재가보호역시 지역사회보호와 공통점을 갖는다. 제공되는 대부분의 보호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가정봉사원서비스, 건강보호, 개인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가정건강보호에는 간호치료, 재활치료, 주사, 약물치료 등이 포함된다. 개인보호에는 일상동작보호와 위생원조 등이 포함된다. 가정봉사 수혜자 10명중 9명은 노인이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95%가 개인집에 살고 있으며 그 중 9%가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받는다.
2) 주택보장
- 재가목적주택보장 : 노인주보호주택, 집단주택, 은퇴주택
- 시설수용목적주택보장
노인홈: 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위해 설치, 지방정부 자선단체 민간단체가 서비스를 제공간호홈 : 건강상태가 나빠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의존도가 높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3)사회적 서비스
-건강보호지원 : 주간보호센터, 주간병원, 가정의료 서비스, 급식 서비스, 보장구 대여 등
-사회적지지 서비스 : 가정봉사원 서비스, 데이클럽, 데이센터, 주간노인보호소 등
-접근 원조 서비스
6)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국가책임의 확립
현행법상 국가의 책임은 법적 강제 책임을 뜻하기보다는 재량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편의적 책임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노인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조치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노인복지법은 수익자부담원칙을 반영하는 복지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와 비영리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축으로 하여 영리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최저선 확보는 역시 국가의 책임임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국가는 고도 경제성장에 걸 맞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예산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와 서비스의 내실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문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 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유급 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3. 노인취업
노인들의 취업, 자원봉사활동, 노인교육참여 등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노인직종개발규정과 특별직종에의 노인 우선 선정규정을 엄격히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자 격을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으로 정하고 일정액의 사업자금을 대여 또는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고령자고용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실제적인 의무규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도입 하는 등 법적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업규정상의 노인능력은행과 노인 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의 규정 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업하는 요보호노인의 취업과 경제적인 이유는 부차적인 반면 보람 있는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는 중산층 이상 노인의 취업에 대한 구별적 접근이 요청된다.
Ⅲ. 결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에 노인복지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고, 그 발전함에 따라 프로그램이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좋아 보이는 그 이면에는 그와 정반대의 어르신도 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착된 법이 필요하다.
노인을 공경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오래 사셨고, 인생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기에 그것에 대한 예의로 존경을 해야한다. 그렇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해준 그들을 위한 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앞으로 미래에 노인이 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도 지금부터 튼튼한 법을 제정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저 / 양서원 / 2007
-『노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 박태룡 저 / 대구대학교출판부 / 2007
-『사회복지법제론』 / 이태영 고영훈 / 동인 /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국제 비교적 관점』 / 박광준 / 현학사 / 2004
-『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이인수 저 / 대왕사 / 2004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임춘식 저 / 학현사 / 2005
-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main.do -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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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21.02.01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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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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