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공통,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공통,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1)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2) 신종 감염병 대응 국제법 IHR(2005)
3) 세계보건기구(WHO) 당사국의 의무
4)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감염병 대응조치 PHEIC

2.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구체적인 문제점(WHO를 중심으로)
1) 초기대응 실패
2) 팬데믹 선언 지연
3) 규범의 약한 구속성
4) 회원국의 보건위기 대응 관련 보건역량 강화 미흡
5) WHO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문제
6)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부재

3.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일반적인 대안
2) 구체적인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접촉자 선별 및 검사 등 데이터 취득 및 분석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 드러났지만, 이를 담당해 수행하는 부서는 없다.
「감염병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참여국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응 시 처벌기제를 마련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발생 시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감염병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으로 획득하여야 하는 정보, 타국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병을 전담으로 하는 감염병 대응 국제기구를 설립한다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국제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②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보건대응체계 강화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보건위기관리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약 체결, 전문기구 설립 등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방역정책과 방역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효과적인 보건위기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헌장 전문에서 “건강의 증진과 질병 특히 전염병의 억제가 여러 국가 간에 불균등하게 발달하는 것은 공통의 위험”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보건과 무역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국 정부와 국제공동체를 지원하고,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응조치를 권고하고 있어 신종 감염병의 국제적 대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 상황 대응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초기대응 실패로 세계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세계 전염병 재앙에 대해 전문성을 무시한 정치적 편들기가 주원인이며, 이미 진입한 위기 상황에 WHO 팬데믹 선언의 지연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신뢰를 많이 잃었다. 실제로 신종 감염병이 국제적으로 급속이 확산이 될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하는 일은 각 국가별 상황을 정보화해 국제 상황판을 띄워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공중보건체계가 모두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국제보건상태가 전개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각국 정부의 국내 보건체제 강화 노력이 세계보건기구의 감시체제와 최대한 맞물려 작동하게 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박진아, 「코로나 19와 국제보건규칙의 대응 : 그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7권 제1호, 2020
김도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협력과 의회외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38호, 2020.
박성욱, 「감염병 대응 국가 Super Computer Power Initiative」, KISTEP Issue Paper 통권 제 282호, 2020
오민호, 2020, 병원신문, 코로나19 발병국 대응만으론 한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의 COVID-19 대응 보고서, 2020.
류병운,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1권 제4호, 202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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