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정신장애인 격리 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 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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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정신장애인 격리 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 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 설명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
2)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 설명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 제시
1) 정신장애인의 개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① 지역사회정신보건 강화
② 정신 장애인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인 범주의 확장
③ 정신장애인 자조집단의 활용
④ 관련법규 정비와 정책개발
⑤ 정신장애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료 및 재활 서비스와 예방을 위한 다 차원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③ 정신장애인 자조집단의 활용
최근 들어 만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자조집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자조집단은 정신장애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 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과 자기성숙,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의 문제능력향상, 장기적인 사회적 지지망 구축,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자조집단은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받는 편견을 타파하고 정당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건옹호의 목적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지역사회 자원의 보완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스스로의 원조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자조집단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전체 자조집단의 50%이상이 신체 질환을 가진 사람에 비해 정신장애인모임은 10%내외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 정신장애인 자조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정신장애인들이 자발적인 참여 동기 및 활동의욕 부족의 문제와 자조집단성원들이 집단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잠재적 성원과의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단의 수명이 매우 짧다는 문제에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자조집단은 다른 자조집단에 비해 전문가들의 개입이 더 많이 필요하며 자조집단의 형성과정에서 성원들을 집단 활동에 동기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④ 관련법규 정비와 정책개발
정신장애인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행위 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를 맡은 인권위의 인력을 늘려 장차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조사관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적정 수준의 2배나 된다고 한다. 차별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지역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장차법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 목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수준이 높다면 이런 정책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차법)’ 제정도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든 고쳐보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장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차별이 횡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법마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장애계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를 구성하는가 하면,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을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⑤ 정신장애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일반인들은 흔히 정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상식이 많아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 제거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치료중인 사람은 온순하고 위험 않음)
- 격리 수용해야 한다(급성기가 지나면 가정에서 재활치료가 바람직)
- 낫지 않는 병이다(약물치료만으로도 많이 호전되고 재활 치료기술이 개발되어 있음)
- 유전된다(유전적 경향성이 있을뿐이며 이는 고혈압,당뇨,심장질환도 같다)
-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평생동안 열명중 세명만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 있음)
- 이상한 행동만 한다(증상이 심할때만 잠시 부적절한 행동을 함)
- 대인관계가 어렵다(만날 친구가 없어 혼자 지낼뿐 실제는 친구를 원함)
- 직장생활을 못한다(정신질환은 기능을 상실시키지 않고 일할 기회가 없어 못함)
- 운전, 운동을 못한다(상태가 악화되었을 때만 주의하고 제한하면 됨)
-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정신질환은 지능과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음)
Ⅲ. 결론
지금까지 2021년 방송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 이상을 제시해보았다.
푸코는 ‘비정상’으로 낙인을 찍는 ‘광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시대적 고찰을 실시하면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말장난’에 대해 비판하였다. 계몽주의 시대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하락하는 경우와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장애’ 그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애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한 영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 사회의 강력한 ‘환경’인 자본주의를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는 악이 아니지만, 완벽한 제도도 아니다. 자본주의는 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진정한 생산성과 경제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이란 정신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원에서의 의학적 치료로만 개입해 오던 협의의 의미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의 차원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지역사회정신보건 강화를 통해, 정신장애를 가진 한 개인의 치료에 치중하기보다 정신장애의 발병 원인을 주변 환경에 두고, 치료를 위한 개입 대상을 사회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오생근(1985). 미셸 푸코, 지식과 권력의 해부학자. 외국문학: 114-133.
김은빈(2012). 정신보건법의 이념에 비추어 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정책적 문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엄태완(2018).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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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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