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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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0점)
가. 법 선정이유
나. 법의 주요 내용(간략하게 1p내로 정리)
다. 법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법의 특성 및 향후 보완점 등)

참고문헌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생의 목표나 사상이 같을 수 없고 평온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사회규범 이라고 하며 사회규범에는 도덕, 관습, 종교상의 계율, 법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범

본문내용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다른 급여의 범위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 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 법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법의 특성 및 향후 보완점 등)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아직까지는 완전 폐지는 아니고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상당 수 있을 때는 아직은 제외되지만 차츰 완전 폐지되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생각이다. 이 법은 종래에는 본인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부양의무자인 자녀와 사위 등이 경제력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으나 금번 수급자 기준 완화로 인해 보다 많은 수의 노인,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료급여(2023년 폐지)나 다른 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수급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고, 과도한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주식은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산시장 거품에 뛰어들지 못하는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겨우 생계유지하는 데 급급한 대다수 근로빈곤층이나 실직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 보장이나 기초 생활 보장 정책은 아직도 잔여적인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종전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애써 증명할 수 있어야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이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좀 더 보편적이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가 전체국민의 3~4%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중위소득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겨우 수급 대상이 되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근로를 강제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이나 근로 의욕은 감안하지 않고 마지 못해 하는 형식적인 일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며 정말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요보호자방치법’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민 기초생활의 최저선 제공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을 대폭 늘리고 관련 재원을 마련하여 제도를 보편화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쳐 보다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