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4학년]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0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4학년]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1) 전문직업인
2)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3)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4)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5) 자율성에 대한 신념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0점)
1) 사회보장기본법 선정이유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간략하게 1p내로 정리)
(1) 목적
(2) 이념
(3) 법의 성격
(4) 주요 내용
3) 사회보장기본법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법의 특성 및 향후 보완점 등)
(1) 체계의 재정비와 확대
(2) 전달체계의 명료화
(3) 보장범위의 확대
(4) 연결 및 통합조정 기능의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책임,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의 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 가정과 지역사회도 사회보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다(동법 제5조 및 제6조).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3) 사회보장기본법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법의 특성 및 향후 보완점 등)
(1) 체계의 재정비와 확대
사회보장기본법은 전문 35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법률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관심이 높고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리라 볼 때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기능은 사회보장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이 미흡하고 관련법들을 총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하게 개별 사회보장관련법들의 기본내용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전달체계의 명료화
동법 제1조와 제5조에서 사회보장사업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참여 등으로 규정하여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의 확보에 어려움을 더해 주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3) 보장범위의 확대
동법 제3조의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범위가 부족하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 사회보장관련법의 기본법이 됨으로 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범위는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4) 연결 및 통합조정 기능의 확대
동법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사회보장관련법의 연결고리로 중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관련법이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동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흡함으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있어야 만이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보았다. 사회복지법의 양적 팽창은 복지기술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학문적 제도적으로 개별법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제시할 수 있는 확고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동안 사회복지법이 정치타협의 대상으로 여겨져왔던 것을 지양하면서 헌법의 기준으로 재설계하고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급권자의 권리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체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볼 때,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법률들이 충돌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 체계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고명석. 2016.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대왕사.
김 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황인옥외,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2005.
김광병 김수정. 2012. 「사회복지법의 실제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권 제3호 통권 제36호.
김복기 2017.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키워드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   사회보장기본법,   목적,   주요내용,   법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