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4공통)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4공통)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사회복지법의 기원
3.사회복지법 주요 내용
4.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5.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6.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 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족해체,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련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급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을 갖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기본적 신분보장과 안정된 생활유지,보호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개선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현행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법률에는 직원의 기본적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리고 있으나 정부 관련 부처는 ‘지방이양’으로 인한 처우개선의 ‘어려움’등을 내세우며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개별 또는 대인간(personal)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들의 짧은 근속기간과 높은 이직률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보다도 담당인력의 안정적 근로기반구축이 필수적이다. 소외된 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성,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심화 등 자체 노력과 함께 운영주체의 근무환경의 개선 및 법적 근로기준 준수 등에 노력을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배치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표준 업무에 따른 적정인력의 배치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확충한다.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하고 보상에 필요한 현실적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유산사산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하거나 또는 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의 결손을 타 사회복지사에게 가중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7. 결론
현대사회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 갈수 있도록 보다 발전된 복지사회의 욕구가 증가되면서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소외계층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여러 사회문제를 접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들에게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인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전문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위해서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토대로 사회복지실천가인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실천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은 종종 과학과 예술의 통합적인 방법이라고 표현될 만큼 사회과학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은 물론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사회복지사의 창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매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은 지식이나 특정한 기술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없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확고한 가치나 사명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를 단순히 운영주체와 종사자간의 문제, 또는 기관 내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복지수행 주체로서의 정부와의 관계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처우개선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방복지재정의 확보와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수급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가 지속되어야 하며,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요구되어지길 바란다.
8. 참고 자료
김수정. 2020. 「사회복지법의 실제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권 제3호 통권 제36호.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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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완,「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정 토론문」,『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
한 특별법 제정공청회자료』,국회,2010
이영순, 2017,「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사례옹호,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 간의 경로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정수류진석 공저(2011).“지역복지론”.학지사,
최일섭류진석(2014).“지역사회복지론”.서울대학출판부
김상균 외. 2015. 『사회복지개론』 제4판. 나남출판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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