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국제인권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1)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2)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주요 도로의 경우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일부 제한하곤 한다. 물론 사전에 신고를 하면 가능하나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집회와 결사의 제한이 일부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집회와 결사는 일반적으로 자유를 주어야 하지만 종종 다른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 제한을 주곤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국제인권법을 근거로 국가가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 그리고 제한하는 집회와 결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자의 경우 평화적인 목적을 지니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집회와 결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의견 수용과 더불어 소수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종종 집회와 결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장하는 바가 옳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곤 한다. 이러한 집회와 결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집회와 결사는 보장되지만 일부 피해를 주는 집회와 결사는 제한됨을 본 글을 작성하면서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법안을 살펴보면서 알아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법률을 악용하지 않게끔 다양한 보조하는 법안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국가의 경우 법망을 피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집회와 결사를 방해하는 방법을 찾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손쉽게 독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연하게 독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또한 사람들도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몇몇 집회들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전 신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권리가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해가고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적절하게 표현해 큰 문제가 없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다시 확인하며 합법적인 선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국제앰네스티,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2016
이석용, 국제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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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