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4학년]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불균형

소개글

[지역개발론 4학년]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불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 격차의 의미

2.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3.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1) 지역적 격차의 극복
2) 지역경제의 활성화
3) 지방의 발전역량 강화

4. 지역간 균형발전의 부정적 평가
1)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
2) 지방행정체제
3)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공정 경쟁
4) 지방분권 정책의 비효율성

5. 지역간 균형발전의 부정적 평가의 원인 사례
1) 기관 이전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
2)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대비 이주율 및 가족 동반 이주율 저조
3) 지역간 갈등 유발

6.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역 행정체제로의 행정구역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광역경제권 설정은 현재와 같이 각 광역경제권 내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결국 권역내 불균형 성장을 초래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광역 자치단체 간에 선도사업의 나누어먹기식 집행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과 광역행정 체제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광역경제권 설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호남권과 충청권의 경우 광역경제권이 주민 생활권 및 전통적인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지역간의 기능적 통합 및 행정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행정구역 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광역경제권에 대한 권역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구역의 물리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통합 창원시의 경우 마산·창원·진해 권역을 광역경제권으로 설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등 광역경제권이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광역 행정체제의 개편과 함께 광역경제권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나의 의견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살려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에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은 바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며,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토는 국민에게 하나밖에 없는 삶의 터전이자 각종 경제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때문에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적정한 삶의 질을 누리고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 책무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왔다.
최근 세계경제의 통합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경쟁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지방 대도시들의 인구 및 경제성장률이 수도권을 앞서는 등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환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경쟁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등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 보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논술해 보았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목표는 서울경기지역의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서울경기지역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정책으로 빠르고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서울경기지역은 인구, 사회경제적·행정 기능이 집중되어 포화 상태이며, 서울경기 외 다른 지역은 인구 감소와 열악한 제반 시설 등을 통해 저발전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국, 서울경기지역과 서울경기 외 지역은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져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목표는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즉,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함께 지역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도시를 지역에 조성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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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외(2020). 혁신도시 15년의 성가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국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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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2019).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소영(2018). 지방정부의 정책정향과 지역발전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지역.지역균형발전,   균형발전,   부정,   긍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