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전략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분권화에 대한 접근
1. 지방분권화의 개념
2.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지방분권
3.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4.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 현실
5. 주요 선진국의 분권화 원칙과 기준 사례

제 3 장 지역불균형 구조와 발전에 대한 고찰
1.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지역불균형발전의 주요 원인
3.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한 불균형발전 현황
4. 지역별, 영역별 불균형발전 현황

제 4 장 한국 지방분권화의 장, 단기과제
1. 지방분권화를 위한 단기 과제
2. 분권화를 위한 장기 과제

제 5 장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전략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제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단기과제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 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의 현안을 처리하게 한다는 점과 한편으로는 지역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지역주체, 지역참여의 지역개발추진 원칙을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의 권한강화를 통해 국가가 지역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 격상시키도록 기능을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일이다. 지방재정 및 세제의 개편과 지역별 대규모 집적경제기반 구축을위한 지역계획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공간적 집중과 지역격차 심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서 수도권은 도시화 및 산업선도지역으로서 다양한 경제, 문화, 생활의 기회와 경쟁력을 갖춘 집적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이에 대응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과 비견 될 수 있는 경제 및 생활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해소 등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일부 지역의 성장을 규제하거나 성장을 촉진하는 공간적·물리적 시책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간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종합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바, 이 문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만으로 다루기보다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는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한계, 변동하는 국제사회에의 대응 필요성, 수도권과 경부축 집중의 시정 필요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작금의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의 요구와도 무관하지가 않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무한경쟁이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보았다.
한국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기형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 경제적으로나 사회, 심리적으로 불균형발전에 대한 교정의 필요성이 강력한 것이 현실임을 반영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지방분권을 기하면서도 이미 낙후된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보상해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지역불균형발전을 초래한 원이 무엇이었던가를 중심으로 하여 불균형하게 발전된 결과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역대 정부의 개발정책이 특정지역만 성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발전되는 지역은 더욱 발전되고 낙후되기 시작한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들이 아무리 무한 경쟁 시대라 하더라도 불균형발전 지역을 위해 협조하는 정치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제도화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지혜로부터 얻어질 수밖에 없어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로 남는다.
똑같은 조건을 가진 지역은 하나도 없지만 어느 징역에 살아도 창의적인 경쟁과 민주적 참여 속에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한국의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각종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가 차별받지 않는 기회를 제공하자면 지역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의 패러다임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도시화가 가속화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힘겨루기식 논리로 해결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개발연구원. 1986.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 프랑스, 일본의 경우』.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김병국. 1994.『지방자치의 발전과제』. 서울: 박문각.
김안제. 1984『환경과 국토: 이론과 정책』. 서울: 박영사.
김안제 외. 1993『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서울: 박문각.
임익식. 1994.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 박문각.
박수영 외. 1980『지역계획기법연구』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서창원 외. 1990『국토개발의 평가와 과제』.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신기현 외. 1997『전북낙후관련백서』. 전라북도의회
신기현 외. 2001『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방향』. 전주: 21세기정책, 정보연구
조창현. 1993.『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황명찬. 1984.『지역개발론』. 서울: 경영문화원.
강명구. 1994.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지역불균형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불균형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병준. 2001. 우리나라에서의 분분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분권과 혁신』제14호
김성호. 1997.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수근. 199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과제"『경기도도정연구』6호.
김수근. 1989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1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관계"『지방자치』11호
김안제. 1994.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 박태문각
박삼옥. 1989."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3 ; 지방산업화의 추진방향."『지방자치』11호
이건철. 2001. "지방분권의 현상과 제도적 추진방안"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이기우. 199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정립" 나라정책연구회(편).『한국지방자치의 청사진』. 서울: 길벗
이정식. 2001.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국토계획』 제36권 2호.
이종수. 2000.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대책" 『국회보』.400호 29.
이창수. 200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추진의 문제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홍준현. 2001.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1호
홍준현. 2001."국가-지방사무의 배분체계 개선방안" 한국정치학회.『국정치학괴 21세기 지방자치발전 제2차 토론회』

키워드

지방분권화,   민주적 대안,   지방분권화 현실,   지역불균형 구조,   재정자립도,   분권화 원칙,   지역불균형발전,   한국 지방분권화